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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돌고돌아 선별지급…'전국민 카드' 2주만에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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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전국민 지급 방침 정한 뒤 22일 여야 합의 위해 '선별'로

'전국민 지급 최초 주장자' 놓고 여권 내 설왕설래도

연합뉴스

대화하는 정세균 총리와 이낙연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지난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설승은 기자 = 여야가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통신비 지급을 두고 여권 내 결정 과정이 오락가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 4차 추경의 콘셉트를 맞춤형 지원으로 정해놓고서 통신비 지원만 전국민 지급으로 발표했다가, 야권의 거센 반발로 추경안 통과가 막히자 선별 지급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8월 말 취임 직후부터 "고통을 더 크게 겪는 국민을 더 빨리, 더 두텁게 도와드려야 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대한 맞춤형 지원 소신을 밝혀왔다.

이후 당정청은 지난 6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피해가 큰 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선별지' 기조를 공식화했다.

통신비의 경우 17∼34세와 50세 이상에만 지원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렸으나, 여기에서 제외된 30∼40대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감지되자 기류가 바뀌었다.

9일 청와대 간담회에서 이 대표가 전국민 지급을 건의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의 선심성 퍼주기"라며 강하게 반대했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 등 여권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불거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가계 고정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15일 한정애 정책위의장)며 전국민 지급 입장을 유지했다.

막판 입장이 바뀐 것은 추석 전 추경을 지급해야 한다는 시급성 때문이었다. 22일이 본회의 처리 데드라인이었다.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 대표도 전날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에게 협상 재량권을 주며 "유연하게 하라. 야당의 요구 중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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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 서명하는 여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2020.9.22 toadboy@yna.co.kr



결국 여야는 이날 통신비 지급 대상을 만16∼34세, 65세 이상으로 좁히고 이를 통해 절감한 예산을 무료 독감 접종 확대(105만명), 중학생 아동특별돌봄비(1인당 15만원)에 쓰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통 큰 양보이자 협치"라고 자평했지만, 일각에서는 당정청이 '전국민 통신비 지급'이라는 돌발 카드를 꺼내는 바람에 불필요한 잡음을 빚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의원은 "애초에 전국민 지급을 이야기하지 말든지, 이것은 줬다 뺏은 셈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뒤늦게 이를 누가 주도했는지를 놓고도 설왕설래가 오갔다.

애초 전국민 지급을 강하게 주장한 사람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라는 말이 있었지만,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의 작품이란 이야기도 이날 새롭게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6일 고위 당정에서 통신비 전 국민 지급을 제일 먼저 발언한 사람은 최 수석"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여권 내에 책임 떠넘기기 양상이 나타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통신비 관련 최 수석은 당정청 입장을 정무적으로 조율했을 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언론에 밝혔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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