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권 무력화될라… 국민의힘 “공수처 위원 고심 중” 선회

공수처장 추천위원 임명 새국면

추천 규정 변경안 법사위 상정

최악 상황 우려 실무작업 돌입

與 “시간 끌기로 좌초 기대 말라

11월까지 절차 완료돼야” 압박

김종인, 화상 총회서 변화 촉구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추천위원 임명을 위한 후보군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 규정을 변경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에 상정하면서 국민의힘을 압박하자 국민의힘이 추천위원 추천 가능성을 열어놓고 실무 작업에 나선 것이다.

2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 몫(2명)으로 규정된 공수처장 추천위원 규정을 여야 구분 없이 국회 몫(4명)으로 바꾸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추천위원 인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공수처법의 위헌 심판 결과 전까지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김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면서 야당 몫 추천권이 무력화될 상황에 놓였다.

국민의힘은 야당 몫 추천위원 2명 중 한 명을 율사 출신 변호사로 잠정 결정했으며 또 다른 한 명은 최종 후보군을 두고 고심 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대한 공수처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며 “마지막에 개정안 통과를 막을 수 없을 때는 추천위원을 임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인선을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법 위법 상태를 계속 방치할 수 없다. 혹여 시간 끌기로 공수처 설치를 좌초시킬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않길 바란다”며 ”야당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출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검경 수사권 관련 개혁이 내년 1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공수처도 1월 1일 이전에 설립돼 함께 출범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공수처장 임명까지 출범을 위한 절차가 11월에는 완료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김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야당 몫 추천권을 빼앗는다는 지적에 대해 “여당이 다 하겠다는 게 아니다. 개정을 원하지 않으면 야당이 위원을 추천하면 된다”며 다만 “아직 단독처리를 말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국회 본관 앞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당색 변경을 비롯해 새롭게 마련된 정강·정책의 입법을 통한 변화를 주문하며 “개인적, 정치적 목적을 추구할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최소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만이라도 당이 단결해서 조화로운 정당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의총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빨·노·파’ 3색을 사용하는 당색 개정을 24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론 내린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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