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태세 전환한 김종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후보 고르는 중”

정회 선포하는 윤호중 법사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호중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회를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9.21 zjin@yna.co.kr/2020-09-21 12:49:52/<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인선을 압박해 개정안까지 발의하는 데 대해 곧 야당 몫인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는 현재 지지부진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에 협조할 뜻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조기 출범하려는 여권의 압박에 맞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결론이 날 때까지 협조할 수 없다’는 기조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우리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안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내는 것 아니겠나”라며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려고 후보를 고르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 21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여야 교섭단체가 2인씩 추천하도록 한 공수처법을 ‘국회 4인 추천’으로 바꾸는 내용의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을 내놓자 태세를 바꾼 형국이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11월 중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연내 출범 의지를 확고히 해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며 위법상태를 방치할 수는 없다”며 “야당이 시간 끌기로 공수처 설치를 좌초시킬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공수처법에 대해 “정기국회 끝까지가 아니라 적어도 11월 중에는 처리가 돼야 하지 않나”라며 “공수처를 내년 1월 1일 이전 설립해 검경수사권과 분리된 검찰 조직과 함께 출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올해 안에 출범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이번 달 중으로 논의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공수처 출범에 대해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이꽃들 기자(flowers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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