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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 끝…얼마나 남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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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이 끝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시행한 정책이었고, 특히 지급 대상을 두고 논란도 있었지만 모든 국민이 지급 대상으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 받은 취약계층을 제외하면 스스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신청해 일찌감치 사용했지만, 기한 내 신청하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몇 가구, 금액으로는 얼마나 될까요? 아울러 국민은 재난지원금을 언제 어디에서 많이 사용했을까요?

■ 전 국민에게 14조 2천억 원 지급…지난달 31일 사용기한 종료

지난 4월 30일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5월 4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금지급이 먼저 시작됐고 5월 11일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신청이, 5월 18일부터는 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상품권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지난달 31일로 사용기한이 끝나 정부 재난지원금은 더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은 2,216만 가구에 14조 2,357억 원이 지급됐는데, 사용 파악이 어려운 현금이나 종이형 상품권을 제외한 카드 사용 집계액 12조 1,273억 원 중에 99.5%(12조 656억 원)가 기한 내에 사용됐습니다.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617억 원으로 각 카드에 조금씩 남아있는 '자투리'가 모두 합해진 금액이라는 게 행정안전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 617억 원은 국가나 자치단체로 반납됩니다.

동네마트 가고 식당 가고…먹는 데 절반 사용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생계 지원과 함께 동네상권 활성화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사용처의 일부 제한이 있던 건데,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은 마트·식료품 가게였습니다. 이어 대중음식점이 2위였습니다. 동네마트와 식료품, 대중음식점에서의 사용액은 전체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9조 5천억 원 가운데 약 4조 8천억 원으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3위는 병원·약국으로 1조 원 정도였고, 4위 주유 5천7백억 원, 5위는 의류·잡화로 4천5백억 원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이외에 편의점, 학원, 여가·레저, 헬스·이미용 등의 순서로 사용액이 많았습니다.

■ 중소·영세 가맹점에서 64% 소비…5·6월에 대부분 사용

사용처의 일부 제한이 있던 데다, 동네 가게를 이용하자는 분위기도 형성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중소 가맹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가운데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서는 24.9%(2조 3,787억 원)가 사용됐고, 이어 연 매출 3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에서는 38.6%(3조 6,938억 원)가 사용됐습니다. 나머지는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에서 36.5%(3조 4,866억 원)가 쓰였습니다.

이러한 재난지원금의 사용은 대부분 5월과 6월에 이뤄졌습니다. 신용·체크카드는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었고 지급도 신속히 이뤄져,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된 5월에 59.7%, 6월에 31.4%가 사용됐습니다. 5월과 6월에 90% 넘게 사용된 셈인데 사실상 7월 이전에 재난지원금 사용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미신청 58만 건…전체 기부금 2,803억 원

재난지원금은 애초에 기부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먼저 지원금을 신청할 때 혹은 받은 후에 기부할 수 있었고(모집기부금), 신청 마감일까지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되는(의제기부금) 두 가지 방식이었습니다.

먼저 모집기부금은 모두 15만 7천 건으로 액수로는 287억 5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모집기부금보다 규모가 큰 게 의제기부금인데 지원금 미신청 건수는 58만 건으로 액수로는 2,516억 원입니다. 두 기부금을 합치면 액수는 2,803억 5천만 원입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의제기부금으로, 미신청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금이 되는 만큼 기부를 염두에 두고 신청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또 재난지원금이 필요하지 않아 알면서도 그냥 신청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론 관할 자치단체 등에서 신청을 안내했다곤 하지만, 정보나 신청방법을 몰라서 못 한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기부금 2,803억 원은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으로 편입돼 앞으로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활용될 예정입니다.

■ 이의 신청도 39만 건…사용액 검증 거쳐 정산 마무리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은 처음 시행했던 정책인 만큼 정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입니다. 가구원 변동, 피부양자 조정, 사실상 이혼 등 다양한 개별 사례를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혼인이나 이혼, 출생, 귀국 등의 가구원 변동사항을 반영했고, 사실상 이혼 가구에는 분리 지급, 이사한 가구는 사용지역 변경 등을 허용했습니다.

이러한 이의 신청은 모두 39만 5천 건(1,760억 원)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경우가 34만 건(1,626억 원), 기각(애초 금액 지급)은 5만 5천 건(134억 원)입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마감된 만큼, 지방자치단체별 최종 지급·사용액 검증을 거쳐 정산 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전 국민이 아닌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2차 지급이 마무리되면 지난 1차 지급과 비교 분석하면서 어떤 정책이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됐는지 정산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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