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통신비 2만원' 지원 논란…왜 '만35~64세'는 통신비 안 주나?

전 국민에게 통신비 지원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통신비 지원 관련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매장 모습. 2020.9.10 cityboy@yna.co.kr/2020-09-10 14:40:47/<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여야가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을 선별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대상 기준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애초 정부와 여당은 93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2만 원 통신비'에 쏟아붓기로 했지만, 야당 반발에 한걸음 물러섰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 합의로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에 통신비 지원 대상을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이 통신비 2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기보단 해당 예산으로 어려운 계층을 더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여당이 입장을 선회했다.

추경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통신비 지원을 나이별로 나눈 데 대해 일각에선 여전히 반발 여론이 적지 않다.

소득ㆍ자산 기준이 아닌 나이별 선별지원이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날 여야는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 배정 형평성 등을 통신비 선별 기준으로 정했다. 우선 행정력 낭비가 원인인데, 소득ㆍ자산 기준으로 통신비를 지원할 경우 지원 대상 분류에 막대한 행정력 투입이 불가피해 시급하게 통신비를 지원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에 따라 애초 9000억여 원이 넘었던 '2만 원 통신비' 지원은 여야 합의로 5300억 원 정도가 줄어들어 약 4000억여 원이 책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선별 지원 나이를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고정 수익과 돌봄비 지원이 영향을 미쳤다. 여야가 정책 판단에 따라 현재 '만 35세~64세'의 경우 대부분 고정수입이 있어 통신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선별 지원해야 한다면 고정수입이 있는 계층을 제외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여야 판단이었다.

또한, 만 16세 이하는 돌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역시 제외됐다. 여야는 초등학생까지 지원할 예정이었던 '돌봄지원'을 만 15세인 중학생까지 확대했다. 지원금액은 1인당 15만 원으로 정했다.

◇시민단체ㆍ다회선자 "국민 혈세 가지고 '생색내듯' 쓰지 말라"

이동통신요금 지원은 9월 현재 보유 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2만 원 지원이 원칙이다. 알뜰폰 및 선불폰도 포함되며 법인폰은 제외된다. 통신비가 2만 원이 되지 않는 이용자는 다음 달 요금에서 나머지 금액을 2만 원까지 채워 보전해 준다. 방식은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중 차감한다. 다른 가족 명의로 이용 중인 경우는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통신비 지원 조치에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통사가 감면하고 정부가 그 감면분을 국가재정으로 지원한다는 방법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절반은 소득을 기준으로 대부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거나 직접적인 피해업종 등에 정부가 예산으로 직접 집중 지원하고, 이통사가 나머지 절반을 요금에서 직접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참여연대는 "주파수를 기반으로 매년 3조 원이 넘는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 이통 3사가 고통 분담이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통신비를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방식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회선 사용자들은 '1인 1회선' 원칙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실제 가족 중 직접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번거로운 어린아이나 부모님 대신 다회선을 이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결국 2만 원 받기 위해 아이들이나 부모님 신분증을 가지고, 위임을 받아서 하든, 직접 대리점으로 가서 명의를 변경해야 하는데 과정상 너무 번거롭고 시간적, 물리적 낭비가 상당하다"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으면 다회선이라도 지원을 해주는 게 합당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리얼미터가 지난 11일 조사한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8.2%가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37.8%였고 4.0%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투데이/이재훈 기자(ye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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