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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합의…통신비 선별지급·중학생 돌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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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합의…통신비 선별지급·중학생 돌봄비 지원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차 추경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통신비 지원 대상을 전 국민이 아닌 일부 연령대로 한정하고, 중학생이 있는 가정에도 돌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방현덕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조금 전 4차 추경 협상에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지 11일만인데 이는 최단기 통과라고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밝혔습니다.

여덟개 항으로 이뤄진 합의안에서 가장 큰 골자는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전 국민이 아닌 연령층에 따라 선별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지원 대상은 16세에서 34세까지, 그리고 65세 이상 계층입니다.

이렇게 통신비 예산 9,300억원 중 5,200억원을 절감해서 초등학생 가정까지만 지급하기로 했던 돌봄지원을 중학생 가정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지원액은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조정됩니다.

[앵커]

다른 내용도 있겠지만 하나만 먼저 짚어보죠.

통신비 지원 연령이 16세에서 34세, 그리고 65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기준입니까?

[기자]

양당이 발표한 16세 이상이란 건 고등학생 이상부터 주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번에 중학생 가정이 돌봄지원 대상으로 추가됐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피하겠다는 겁니다.

그 끝선이 34세가 된 것은 여기까지가 우리가 받아들이는 청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65세 이상은 어르신을 의미하는데 사실상 소득이 없을 거라는 판단이 깔렸습니다.

다만 지원에서 제외된 35세 이상부터 64세까지, 비록 소액일지라도 다소 반발은 예상됩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계속 주장해왔던 무료 접종, 그니까 1,100만명을 무료 접종 대상으로 추가하자는 건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독감 백신은 무료 접종 대상에 의료급여 수급자와 장애인 105만명을 추가하는 선에서 합의됐습니다.

이미 민간 공급분이 병원에 팔려서 1,100만명이나 무료로 지원하긴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판단 때문인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젯밤 직접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통화를 하면서, 직접 이런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양당은 전 국민 20%, 약 1,000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 예산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양당은 이와 함께 추경 원안에는 빠져 있던 법인택시 기사 약 10만명에게 재난지원금 100만원씩을 주기로 했고, 방역지침에 협조한 유흥주점, 콜라텍 등 집합금지업종에도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인천에서 발생한 '라면 형제' 사건 관련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도 47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앵커]

우리 국민 입장에선 이런 지원을 언제까지 받아볼 수 있겠느냐가 큰 관심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습니까?

[기자]

합의된 추경안은 정부의 예산안 정리 작업인 '시트작업'을 거쳐 오늘 저녁 8시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여야가 기존 합의대로 오늘 추경안을 처리하게 되면서 4차 추경 지원금의 추석 전 지급도 상당 부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한 해에 네 차례 추경 편성하는 것은 59년만에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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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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