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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공정경제 3법 우려하는 박용만과 10분 회동 “걱정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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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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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오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 비대위원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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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거래감독법)’이 기업규제라며 우려하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과 만나 “걱정말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박 회장과 10여분 가량 만났다.

이날 김 위원장은 ‘짧은’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 3법에 대해 경제인 나름대로의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우리가 이 경제 관련법 다루면서 한국 경제에 큰 손실 올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적절히 다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반영할테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2011년~2012년 새누리당 시절 경제민주화 법안을 만든 때를 거론하며 “그때 만든 공약은 지금보다 더 강하게 만든 적이 있다”면서 “기업들이 우려하는 것, 일반적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 각자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어느 정도 접합접 찾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당내에서 나오는 반발에 대해선 “각자가 솔직히 말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인식이 돼서 얘기하는 건지 일반적으로 밖에서 듣는 이야기를 반영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당 의원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반대한다는 의미다.

이날 박 회장은 10여분간의 짧은 만남을 끝내고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국회를 떠났다.

박 회장은 앞서 지난 21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코로나19로 버티기 어렵다는 기업의 목소리가 넘쳐나는데 정치권은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자기 정치에 몰두해 있는 것 아닌가”라며 “경제가 정치의 도구로 쓰인다는 생각이 들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이란 모회사 주주가 손해를 끼친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강화 및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의 부실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그룹감독법 등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달말 해당 법안들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들을 논의할 방침이다. 야당은 그동안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반대해왔으나 최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를 찬성하면서 기류가 달라졌다. 재계는 ‘기업규제 3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임지선·심진용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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