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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세금만 내는 봉이냐” 통신비 2만원 제외에 35~64세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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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의 한 휴대폰 대리점 입구에 국가의 전국민대상 코로나극복 통신비 지원 현수막이 걸려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전국민에게 통신비 지원책을 내놓았었다./장련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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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2일 ‘전국민 통신비’ 지급 대상에서 35~64세를 제외하고 선별 지급을 결정하자, 해당 계층에서 반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전국민 통신비'에서 5300억원을 삭감키로 했다.

문제는 이에 따라 ‘통신비 2만원’ 지급 대상이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한정된 것이다.

이 소식을 전한 한 언론사 기사 댓글에는 “35~64세는 사람도 아니냐”, “이제는 정부가 연령으로 편가르기 하냐”, “통신비 지원 목적이 비대면 업무 증가 때문이라고 하더니 경제활동이 활발한 40~60대는 왜 제외했나” 등의 댓글이 달렸다. 또 “40대는 맨날 혜택도 없고 세금만 내는 노예냐” “4050은 돈 안줘도 (문재인 정부) 지지해주니 상관 없느냐” “35세 이상은 봉이냐” 등의 반응이 상당했다.

당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가 “추경 목적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야당과 협상을 통해서 전국민 통신비 지급에서 한 발 후퇴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독감 백신 무료접종’에 105만명분이 추가되고 ‘코로나 백신 예산’도 1840억원이 반영됐다. 또 초등학생 이하에만 지원하기로 했던 ‘돌봄비’도 중학생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절감한 예산으로 혜택을 받은 계층이 늘어난 것이다.

그럼에도 이날 여야의 ‘2만원 통신비’ 선별 지급 결정에 대해 30~60세대를 중심으로 부정적 의견이 표출된 것이다. 이는 30~60세대가 현재 경제활동인구의 주축으로서 세금을 가장 많이 부담하면서도, 당초 거론됐던 ‘전국민 혜택’에서 갑자기 제외된 상황 자체에 대해 분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은 297만원인데 40대는 365만원, 50대는 341만원, 30대 322만원으로 30~50대가 평균 이상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령대는 각종 세금과 준조세 부담, 자녀 양육 및 교육비와 주거비, 내집 마련을 위한 비용 등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시기이기도 하다. 또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의 경우 근로소득이 높을 수록 세금과 건보료 등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2019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40대 가구주의 부채는 1억689만원에 달했고, 50대 9321만원, 30대 8915만원 등 순으로 부채가 높았다. 또 주거비 부담 등으로 인해 30세 미만 연령층에서는 부채 보유액이 2018년 2591만원에서 2019년 3197만원으로 23%나 뛰었다. 갈수록 높아지는 집값 등에 젊은 층의 부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와 여당이 당초 예정에 없던 ‘2만원 전국민 통신비’를 공언해놓고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선별 지급’으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이들 연령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진 것으로 해석됐다. 인터넷 댓글들에는 “왜 줬다 뺐느냐” “통신비를 주는 이유 자체가 뭐냐” 등의 반응도 적지 않았다.

게다가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 ‘보편적 복지’ 등 늘어나는 복지로 인해 가중되는 국가 부채의 상당 부분도 향후 이들 연령대가 근로 소득 원천징수와 사업소득 신고 등을 통해 부담하게 될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세금은 다 내는데 2만원 통신비에서 제외됐다’(댓글)는 반발이 30~60세대를 중심으로 커진 것으로 보인다.

[선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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