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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아파트 산 금수저 · 검은 머리 외국인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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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머리 외국인' A 씨는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고 최고급 승용차를 굴리며 국내에서 생활했습니다.

A 씨는 취득한 고가 아파트를 외국인에게 임대해 소득을 올렸으면서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도 누락했습니다.

A 씨는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국세청의 감시망에 포착됐습니다.

국세청은 A 씨가 증여를 받아 아파트를 사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는지, 임대소득세를 누락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B 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출자금 100원을 넣어 만든 법인에 수십억 원을 투자하고, 이 자금은 다시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됐습니다.

부동산 사모펀드는 이 자금으로 주택을 사들인 뒤 임대사업을 벌였고 임대소득을 법인에 배당했습니다.

국세청은 법인이 가짜로 경비를 지출하는 수법으로 배당금을 B 씨에게 유출했다고 의심합니다.

가공 경비 계상 등 법인세와 소득세 탈루 혐의를 두고 B 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C 씨는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아파트 2채를 사들여 법인에 현물로 출자했습니다.

C 씨의 남편은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C 씨가 설립한 법인에 양도 형식으로 넘겼습니다.

국세청은 대금이 전달됐는지가 불분명해 양도를 가장한 증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사례와 같이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 탈세 혐의가 있는 98명(개인과 법인)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 법인세·증여세 회피 혐의 부동산 사모펀드 투자자(10명) ▲ 법인을 내세워 주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 혐의를 받는 다주택자(12명) ▲ 편법 증여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를 받는 30대 이하(40세 미만) 내·외국인 연소자(76명)입니다.

편법 증여 혐의를 받는 외국인 연소자는 대부분 한국계로,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입니다.

규제지역 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확대되면서 자금 출처를 차입금으로 가장한 특수관계인 간 증여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국세청은 자금 흐름을 추적해 실제 차입 여부를 검증하고, 자금을 빌려준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도 자금 조달능력을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사업 소득 탈루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탈세액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부동산 실권리자명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 기관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사진=국세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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