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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딸·아들에 정치자금 사용 사기죄” 시민단체 秋 고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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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신속한 수사로 범죄 엄벌 내려달라”
野 “추미애, 딸 이태원 음식점서 주말간담회”
“秋, 몸은 파주에 카드는 논산서 사용” 주장
안철수 “많은 국민이 물러나라는 장관 좀 잘라”
서울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2020. 9. 21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22일 자녀에게 정치자금을 수십차례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은 수십차례에 걸쳐 자신의 딸과 아들을 위해 정치자금을 사용했다”면서 “정당한 목적이 아닌 곳에 사용할 의사로 모금하고 후원금을 정치자금과 무관하게 지출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도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수사로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혐의가 인정되면 범죄에 상응하는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주말 기자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장녀가 운영하는 이태원 음식점에서 정치자금을 썼다며 기금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인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1차례에 걸쳐 장녀가 운영하는 이태원의 식당에서 기자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정치자금 250여만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식당은 문을 닫았다.
서울신문

‘추미애 장관을 고발합니다’ - 정치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관계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형법 제347조 사기죄혐의로 고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추 장관이 의원간담회라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친딸의 식당에서 사용하거나, 파주에서 의원간담회를 하면서 논산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2020.9.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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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딸 가게라고 공짜로 먹을 순 없지 않나”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딸 가게라고 해서 공짜로 먹을 수는 없지 않나”라고 반박한 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국민의힘은 또 경기도 파주의 제1포병여단을 방문한 2017년 1월 3일 추 장관의 정치자금 카드가 충남 논산에서 사용됐다며 정치자금 부정사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선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전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몸은 파주 부대에 있는데 카드는 논산 고깃집에서 냈다”며 이를 ‘몸파카논’이라고 비꼬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국민이 물러나라고 하는 장관은 좀 자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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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vs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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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 秋아들 명예훼손 혐의
신원식·당직사병 고발…檢 수사 착수


한편, 검찰은 추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시절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며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당시 군 관계자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신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고발인 조사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세행은 신 의원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해 서씨의 병가 및 휴가 처리와 관련한 억측과 과장 위주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그 결과 악의적인 언론 보도가 이어져 여론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서씨의 자대 배치 및 올림픽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 청탁이 있었다고 폭로한 전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 이철원 예비역 대령과 서씨의 휴가 처리가 특혜라고 주장한 당시 당직사병 현모씨도 함께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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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0.9.22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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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련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는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이 서씨를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는 청탁을 넣은 의혹이 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왼쪽). 서씨의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씨 측이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을 했다고 주장한 육군 간부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오른쪽).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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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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