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갑질로 최소 1천800억원 떠넘겨…자진시정안 과소책정"

김영식 의원 "헐값 면죄부 안 돼…동의의결안 1천억원서 대폭 상향해야"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와 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 혐의를 받는 애플이 제시한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의 금액 규모가 터무니없이 작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22일 광고업계 추정을 근거로 애플이 2009년부터 이통사에 전가한 광고비가 1천800억~2천7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애플코리아의 연간 광고비가 200억~300억원으로 추산되는 데 따른 것이다.

그러면서 이에 비해 애플이 마련한 1천억원의 동의의결안 금액 규모는 지나치게 적다면서 동의의결 금액을 최소 1천80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4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네이버의 동의의결 금액 규모가 1천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애플에 대한 금액 상향은 더욱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김영식 의원은 "기업 입장에서는 동의의결제도로 처벌로 인한 불이익을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법행위로 거둔 이익보다 많은 금액으로 동의의결을 수용할 의사가 충분하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의 위법행위 관련 자료를 신속히 공정위에 전달해 글로벌 기업에 헐값에 면죄부를 주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동의의결제도는 조사 또는 심의 중인 사건에 대해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시정방안에 대해 합의하면 사건의 위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지난달 애플은 1천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을 제시하고 10월 3일까지 공정위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있다.

김영식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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