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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실거래가지수 처음 봐” 집값 착시 이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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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통계 보고 받았나” 묻자 답변

지난달 31일 국회 회의록에 적혀

김, 그동안 “서울 아파트 14% 상승”

국토부 측 “매매가격지수만 보고”

중앙일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로 진행된 ‘교통안전 관계기관 점검회의’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기관별 안전대책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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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양한 집값 실거래가 통계를 충분히 보고받지 않은 채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은 11%, 아파트 가격은 14% 올랐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 장관은 그간 “서울 부동산 가격은 그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 통계 왜곡”이라는 비판을 받을 때마다 “한국감정원 공식 통계를 인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감정원의 여러 통계 중엔 집값이 40% 이상 올랐다는 통계가 있는데도 김 장관이 ‘14%’를 고수한 건 결과적으로 가장 상승률이 낮은 통계만 보고받았기 때문인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에서 확인된다.

김 장관의 발언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질의 중 나왔다. 송 의원은 이날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여러 통계를 화면에 띄워가며 김 장관에게 질의했다. 그는 먼저 “김 장관이 주장하는 14%라고 하는 매매가격지수라는 게 있다”고 ‘14%’의 출처를 확인했다. 이어 함께 확인할 수 있는 다른 통계를 하나씩 짚었다. 그중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른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52.9%, 중위 매매가 57.6% 상승이 포함됐다. 또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항목에 따르면 매매 실거래가지수는 40.9%, 매매 평균 가격은 44.7%, 매매 중위 가격은 42.7% 상승했다는 사실도 감정원 통계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김 장관에게 “이 통계를 보고받은 적 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없다. 밑의 3개(실거래가지수·평균 매매가격·중위매매가격)는 제가 처음 본다”고 답했다.

이날 송 의원은 “감정원 자료에 의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느냐는 질문에 최소 6개 정도의 상승률을 뽑아낼 수 있는데, 그중 가장 낮은 14%라는 주장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국민들은 ‘이 숫자를 믿기가 어렵다. 부동산 통계 나오는 것을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김 장관을 질타했다.

한편 국토부는 그동안 실거래가지수를 보고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관에게 매매가격지수만 보고하는 것이 맞다”며 “실거래지수를 따로 보고하지 않은 것은 매매가격지수에 이미 실거래지수가 반영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거래지수만으로는 시장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여러 지수의 문제점을 보완, 통합한 것이 매매가격지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장관이 자신의 ‘14% 상승’ 발언으로 정부 부동산정책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는데도 다양한 실거래가 통계를 충분히 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주희·최현주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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