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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한 달 살기’ 해볼까…빈집 민박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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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빈집 머무는 ‘다자요’ 한걸음모델 합의 도출

5개 지자체·50채 실증특례…마을기금 등 상생 추진

남성준 대표 “의뢰·문의 많아…지역 활성화 기여할 것”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규제와 이해관계로 묻힐 뻔 했던 새로운 형태의 ‘농어촌 빈집 숙박’ 길이 열렸다. 관광지 중심의 기존 농어촌 민박과는 달리 실제 마을에서 거주하며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형태의 상생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여행 제한과 농촌 관광 확대를 위한 콘텐츠 개발 등은 과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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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요가 리모델링한 제주 도순동 돌담집. 다자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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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돌담집 숙박시설로 가꿨는데 “제도 근거 없어”

정부는 21일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한걸음 모델’을 통해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의 상행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농어촌 빈집 숙박이란 지방에 방치된 빈집들을 활용해 이용객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다자요라는 업체가 제주도 빈집을 무상임대 후 리모델링해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형태로 처음 시작했다.

농어촌 빈집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 확인 후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건축물을 말한다. 2019년 기준 빈집은 전체 농어촌 주택의 1.5%(6만1317동)을 차지하고 있다. 2013년(4만8149동)에 비해 27% 가량 늘어나며 사회 문제로 부각했다.

다자요의 숙박시설은 2018년 처음 제주도 도순동에 문을 열었다. 남성준 다자요 대표는 “제주도의 돌담집 같은 전통 자원들이 방치되거나 난개발로 사라지는 점이 안타까워 이를 활용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은 시작한지 1년여만에 중단하게 됐다. 이유는 ‘제도와 규정 미비’다. 농어촌 민박의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농어민들만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소유자가 있지만 거주자가 없는’ 빈집의 경우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발목이 잡혔다. 사업권 침해와 주거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기존 민박업계, 외부인 유입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마을 주민들의 반발도 과제였다.

정부는 6월 신산업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프로그램인 ‘한걸음 모델’의 과제로 농어촌 빈집 숙박을 선정하고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유도했다. 여러달 회의와 논의를 거쳐 ‘5개 지자체·50채 이하·300일 이내’ 실증특례를 실시하기로 결론을 냈다.

사실상 시범사업 형태로 다자요의 농어촌 빈집 활용을 승인한 것이다. 대신 마을 상생기금이나 민원 대응 방안 등을 추후 협의토록 했다. 정부는 25억원의 예산을 들여 안전·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 민박을 하려면 (거주자가 있어야 하는) 거주 요건을 지켜야 하는데 다자요가 하려는 사업은 어떤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았다”며 “어떤 특정업에 해당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규제 샌드박스로 실증특례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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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오른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등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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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국내 관광 활성화 계기로”

오는 23일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농어촌 빈집 숙박의 실증특례 안건이 의결되면 일정 준비기간을 거쳐 2년간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다자요는 50채 규모로 실증특례 사업을 준비하는 한편 지난해 7월 사업 중단 후 사용하지 못했던 숙박시설 4채도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자요는 지방에 빈집을 활용할 방법이 마땅치 않던 소유자들의 임대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자요는 빈집을 무상 임대한 후 리모델링해 숙박시설로 사용한 뒤 10년 후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남 대표는 “이미 빈집 임대에 대해 130채 이상 의뢰가 들어왔고 지자체들의 문의도 오고 있다”며 “기존 제주도와 함께 내륙 지역의 협업 가능 여부 등을 살펴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상생기금 등 마을 공동체와 협업에 대해서도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남 대표는 “제주도의 돌담이라든지 아름다운 경관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농촌이 갖고 있던 콘텐츠기 때문에 (기금 등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업체 브랜드가 알려지면 이용객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형태가 돼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행·관광 산업이 위축된 게 걸림돌이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같은 심각한 상황만 아니라면 오히려 해외여행이 제한된 지금이 국내 관광을 활성화 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한걸음 모델은 다자요만 대상으로 적용했지만 일단 합의안을 도출한 만큼 유사한 사례가 샌드박스를 신청할 경우 이전보다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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