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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현 공대위,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에 편지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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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일 서울 참여연대에서 열린 고 최숙현선수 사망사건 공동대책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든채 발언을 하고 있다. 2020.7.20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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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육시민단체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에게 국내 체육을 담당하는 대한체육회(KSOC)와 국제 체육을 담당하는 대한올림픽위원회(KOC)로의 분리가 한국 체육계 인권을 위한 대책임을 설명하는 편지를 보냈다.

철인3종 선수 사망 사건 진상조사 스포츠 구조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국제민주연대, 문화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 인권과스포츠, 인권네트워크 바람, 전국체육교사모임, 체육시민연대는 21일 바흐 IOC 위원장에게 편지를 써 대한체육회가 우리나라 스포츠 인권 현실을 바로잡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 편지는 스포츠서울 등을 통해 보도된 지난 9일 제임스 맥클레오드 NOC 협력과 올림픽 연대 국장(NOC realations and Olympic Solidarity Director)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 반박하는 성격을 띄고 있다. 메클레오드 국장은 당시 편지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게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KOC와 체육회의 분리, 문체부가 대한체육회장 선거 90일 전 사퇴 조항을 직무 정지로 바꾸는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안을 승인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IOC 헌장에 명시된 스포츠 독립성 침해가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다.

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이후 대한체육회 하위 단체격인 대한철인3종협회 박석원 회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만 체육계 수장격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사퇴는커녕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을 보직 해임하라는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각국 정부로부터 정치적 외압을 피하도록 설계된 NOC 단체인 대한체육회가 문체부의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IOC는 각국 NOC가 정부로부터 부당한 정치적 압력을 받았을 때 올림픽 출전을 금지하는 제재를 내릴 수 있다. 독립 기관인 NOC는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만 최 선수 사건 처리 과정에서처럼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시정할 수 없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다.

KOC와 체육회 분리는 매년 수천억의 국민 혈세가 투입됐음에도 최 선수 사건 뿐만 아니라 수십년 간 반복된 스포츠 인권 문제를 좌시해온 체육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IOC 헌장에 나오는 ‘스포츠 독립’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지난 8월 31일 대한체육회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체육회와 KOC 분리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해 1월 조재범 폭력 사건 직후 문체부가 KOC 분리를 언급했고, 지난해 8월에는 민관 합동 스포츠 정책 권고 기구인 스포츠혁신위원회는 7차 권고안을 통해 2021년 상반기까지 대한체육회와 KOC의 분리를 권고한 바 있다.

메클레오드 국장은 지난 9일 편지에서 “IOC는 대한체육회와 관련된 최근의 사태 진전들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슬프게도 수많은 한국 선수들에게 가해진 학대(Abuse·스포츠 폭력)에 대응하는 조치로 대한체육회를 두개의 단체로 다시 분리하기 위해 실행된 것처럼 보이는 외부 압력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스포츠에서의 괴롭힘과 학대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체육회는 분리보다 단결과 안정이 필요하며 정부 당국의 총력 지원과 밀접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굳게 믿고 있다”며 “알다시피 IOC는 대한체육회와 긴밀하고 일해왔고, 대한체육회가 스포츠 선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하는 것을 지지해왔다”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이날 “현재 대한민국에는 대한체육회가 단일조직으로 존재한다”고 반박하면서 “대한체육회는 독립성 훼손을 이유로 정부의 스포츠 인권보호 노력 및 스포츠 개혁에 협조하거나 따르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으로의 권장은 KOC가 수행해야할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태만과 무능함에 기인한다”며 “조재범 성폭력 사건과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은 수많은 인권 침해 사건의 일부에 해당하고 현재의 대한체육회 조직이 유지된다면 유사한 경우가 또다시 발생할 것으로 믿는다”고 반박했다.

또 시민단체는 문체부의 대한체육회 정관 불승인 건과 관련해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내년 초 열리는 대한체육회장 선거 재선을 위해 IOC 위원으로서의 지위를 선거에 이용하는 것으로 강하게 의심받고 있다”며 “한국 체육시민단체는 정부 당국이 정관 승인을 망설이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이 위협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체육시민단체가 보낸 편지 전문]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께

우리는 며칠 전 언론을 통해 올림픽연대와 NOC 협력국장인 제임스 맥클레오드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게 2020년 9월 9일 서한을 보낸 사실을 알았습니다. 서한은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스포츠 단체의 재조정에 대한 IOC의 우려였습니다. 관련하여 우리 시민단체는 이 서한에 대응하여 한국 현황과 사실을 알려 드리고자 하며, 당신이 잘못 인도되지 않기 바랍니다.

먼저, 이는 분리가 아니고 오히려 독립입니다. 우리는 독립이 선수와 한국 청년세대의 인권보호과 신장을 위한 매우 중요하며 필요한 조치로 믿습니다. 이는 이미 한국 스포츠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민관합동으로 구성한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사항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혁신위의 권고의 일부로 이 사항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독립으로의 권장은 KOC가 수행해야할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태만과 무능함에 기인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를 통해 대한체육회에 책임을 묻고 있기도 합니다. 최소한 지난 2년 동안, 성폭력 (2019년 1월에 언론 보도된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경우)과 자살(2020년 6월 어린 삼종경기선수의 경우)은 방지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많은 경우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조직적 구조가 유지된다면 유사한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믿습니다.

셋째, 현 대한체육회장은 내년 초 열리는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재선을 위해 IOC 위원으로의 위상을 이용하는 것이라 강하게 의심받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공정한 선거에 대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넷째, 현재 대한민국에는 대한체육회가 단일조직으로 존재합니다. 많은 경우, IOC 헌장이 보장하는 독립성 훼손을 이유로, 대한체육회는 정부의 스포츠 인권보호 노력 및 스포츠 개혁에 협조하거나 따르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KOC는 올림픽 정신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스포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마땅합니다. 대한체육회는 정부의 정책과 올림픽 정신 및 운동을 이행하도록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단체가 한국에서 더 좋은 스포츠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1947년 인준 이래 지속적으로 IOC와 협력적이었으며 올림픽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OC가 대한민국 스포츠에 어떠한 역할과 효과를 가져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조치가 스포츠에서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립된 KOC가 한국인과 선수들을 위해 더 효과적이고 가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IOC의 관심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국내 진행사항과 발전하는 한국 스포츠를 계속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21일

철인3종선수 사망사건 진상조사 스포츠 구조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국제민주연대, 문화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 인권과스포츠, 인권네트워크 바람, 전국체육교사모임, 체육시민연대

[영어 원문]

September 21, 2020

Dear, Thomas Bach, President of the IOC; Honorable President,

We learned through the media a few days ago that Mr. James MacLeod, the Director of Olympic Solidarity and NOC Relations has sent a letter to the Korea Sport and Olympic Committee (KSOC) dated of Sept. 9, 2020. It expressed the IOC‘s concern about the reformation of sports entity currently discussed in Korea. In this regard, our NGOs would like to inform you the situation in Korea and facts in response to this letter, and hope you are not misled.

First, it is not a separation, but an independency, rather. We believe the independency is a very important and necessary measure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athletes as well as Korean young generation. It has been already recommended by the Sports Innovation Committee of the Korea, which was a public-private partnership to promote Korean sports innovation formed by the government. Currently the government is implementing it as part of the committee’s recommendation.

Second, the recommendation of independency is due to the facts of negligence and inability to perform the given duties that the NOC of Korea should have.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s also holding the KSOC responsible through audits. At least the last two years, the sexual assaults (in case of former Olympic Gold medalist, media exposed in Jan. 2019) and a suicide (in case of a young triathlete in June, 2020) should have been prevented. We estimate these are the only a few of many incidences. We believe if the current organizational structure is maintained, similar tragic cases will continue to occur.

Third, there is a strong doubt that the current president of KSOC would take advantage of his status as an IOC member for the re-election of KSOC occurring in early next year. We understand that the government authorities concern about the fair elections.

Fourth, currently KSOC exists as a single organization in Korea. In many cases, by pointing a finger to the violation of independence guaranteed by the IOC Charter, KSOC refuses to cooperate or follow the government’s efforts to protect sports human rights and sports reform. NOC of Korea should make an 5 active effort to guarantee sports human rights in term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Olympic spirit. It has been expected that KSOC carries out his duty both government’s direction and the Olympic spirit and movement. We strongly believe that two entities will create a better sports environment in Korea.

Since recognition in 1947, NOC of Korea has consistently cooperated with the IOC and continues to spread the Olympic movement. We are well aware of the role and effect the IOC has brought to Korean sports. Many citizens expect the government’s action to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Korean sports. We hope that the independent KOC will be able to do more effective and valuable activities for the Koreans and all athletes.

We appreciate the interest and hard work of the IOC, and we will continue to inform you of the progress and the development of Korean sports.

Sincerely yours,

cc.

President

Korean Sport and Olympic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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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ing organizations,

Ativists group for Human Rights ‘BARAM’

Civic Network for Justice in Sport, Cultural Action

Humanrightsport, Korea Physical Education Teachers Group,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Sports & Human Rights Institute

The Collaborative Contingent Committee for the Close Examination of the Late Triathlon

Athlete Incident and Sport Reform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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