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에 발목 잡힌 4차 추경…결국 양당 ‘담판’에 결론 맡겨

국회 예결소위 심사 막판 진통…‘추석 전 집행’ 가능할까

[경향신문]

충돌로 끝난 ‘주먹인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오른쪽)과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특위 소위원회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야 “선별 지원+독감 백신”
지급 ‘공언’한 여당은 난색
22일 여야 합의한 처리 시한
지급 연령 상향 ‘절충’ 주목

여야가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최종 조율에 들어갔지만 마지막 진통을 겪었다.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이냐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접종 등’이냐를 놓고 이날도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결국 결론은 여야 예결위 간사와 원내지도부 등의 담판에 맡겨졌다. 여야는 통신비 지급 예산 일부를 감액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증·감액안을 놓고 최종 협상에 들어갔다. ‘추석 전 추경안 집행’ 여부도 여야의 합의 결과에 따라 갈림길에 서게 됐다.

여야는 이날 하루종일 추경조정소위를 열어 마지막 추경안 심사에 나섰다. 하지만 9289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이 여전히 발목을 잡았다.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회의에서 “60%의 국민은 저가 요금제를 쓰고 본인이 설정한 데이터를 썼을 때 추가 과금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비대면 활동에 위축을 가져온다”고 통신비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해외로밍이 줄고 무료 와이파이가 늘어 통신비가 줄었다”며 코로나19 확산이 통신비 증가로 이어진 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찬민 의원은 “라면값, 쌀값 몇만원이 없는 사람이 많은데 통신비 지원은 추경 목표에 맞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접종, 법인택시 종사자 지원, 아동특별돌봄 대상 확대 등을 증액하자고 했다.

결론이 나지 않자 공은 여야 원내지도부와 예결위 간사 간 담판으로 넘겨졌다. 국민의힘은 통신비를 일부 감액해 이를 독감 백신 무료접종에 투입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비 지급안 외에 다른 예산 항목에서 감액을 해도 수백억원가량밖에는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이미 전 국민 지급을 공언한 만큼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통신비 지급 연령을 ‘만 13세 이상’에서 더 높이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수는 있지 않겠냐”는 말이 나왔다. 통신비 지급안 조정이 마지막 관건으로 떠오른 셈이다.

여야 담판 결과가 22일 오전까지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 22일 오후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여부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추석 전 집행은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여당은 “22일까지 처리해야 추석 전 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24일까지 해도 가능하다”고 맞선다. 합의가 불발될 경우 여야 모두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22일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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