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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위챗 사용 금지령’에… 美 법원, 전격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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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제약”… 일시 효력 정지 판결

국가안보 위험 때문 中 기업 규제

법원 “안보 위협 구체 증거 적어”

상무부, 항소 검토… 법정 다툼 계속

긴즈버그 대법관 별세에 진보결집

민주 온라인 모금 하루 최다 경신

세계일보

사진=트위터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중국의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미국에서 20일(현지시간) 자정 이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미 법원이 이날 전격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럴 빌러 연방 판사는 ‘위챗 사용자연합’에 제기한 행정명령 효력 금지 소송에서 미국 정부의 위챗 사용 금지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며 이 명령의 일시적인 효력 정지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텐센트가 운영하는 위챗과 바이트댄스의 틱톡이 미국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중국 당국에 전달하는 통로로 이용될 수 있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지난 19일 위챗과 틱톡의 미국 내 사용 금지 명령을 내렸다. 앞서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는 미국의 오라클 및 월마트와 매각협상을 타결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양측 간 합의를 승인하겠다고 밝혀 틱톡은 미국에서 틱톡 글로벌이라는 이름으로 새출발한다.

로럴 판사는 22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위챗이 중국계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 사이에서 사실상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이고, 위챗 금지는 원고 측의 의사소통 수단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로럴 판사는 또 위챗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미 상무부의 주장에 대해 “안보 우려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많지 않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기술 굴기’를 통제할 목적으로 화웨이, 위챗, 틱톡 등 중국 기술기업의 미국 내 비즈니스를 제한하고 있는데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세계일보

사진=AFP연합뉴스


이번 판결로 위챗 사용 금지에 단기적으로 제동이 걸렸으나 미 상무부가 항소할 수 있어 아직 법정 다툼이 끝나지 않았다. 미 상무부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6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 기업이 위챗이나 틱톡을 포함한 중국의 소셜 미디어 기업과 거래를 전면 중단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달러의 벌금이나 최고 20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미국에서 위챗 사용자는 1900만명가량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12억명이 사용하고 있다. 위챗은 특히 중국 기업이 메시지 전달, 전화, 송금 등을 위해 널리 사용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사망 소식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민주당의 온라인 모금 플랫폼인 ‘액트 블루(ActBlue)’는 긴즈버그 대법관의 사망 소식이 발표된 지난 18일 오후 8시 이후 28시간 만에 총 9140만달러(약 1063억원)의 기부금이 모였다고 트위터를 통해 발표했다. 액트 블루의 에린 힐 사무국장은 19일 하루 기부금액이 7060만달러에 달해 4200만달러였던 하루 최고 모금 기록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시간당 모금 기록은 물론 하루 기부자 수도 최대였는데, 개인의 소액 후원금이 대부분이었다.

액트블루 측은 “소액 기부자들이 보여준 기록적인 반응은 진보가 긴즈버그의 마지막 소원을 이행하고 트럼프와 미치 매코널(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에 대항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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