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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란듯 추미애와 동시입장한 문대통령…미리 따로 얘기나눴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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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박지원은 회의 시작 전 착석…회의 전 독대 가능성 제기

청 "의전서열 높아 행사장 밖에서 영접…독대 없었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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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9.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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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기자,구교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입장했다. 이를 두고 검찰 개혁을 둘러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및 아들 군 복무 관련 의혹으로 논란 중심에 선 추 장관에게 은연 중 힘을 실어준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그동안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관해 입을 굳게 닫아왔다.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언급할 수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었다.

야당에선 '공정'을 키워드로 추 장관을 향한 공세를 높이는 한편, 추 장관의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에 문 대통령이 이날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2월 회의와 마찬가지로 두 사람은 참석 대상이 아니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청와대는 "어느 수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회의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 개혁'에 관한 언급을 자제했다. 문 대통령이 검찰을 직접 언급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찰과 인권보장 규정 마련을 격려하는 내용 정도였다. '검찰 개혁'이란 단어는 한 차례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반면 "경찰법, 국정원법 두 개의 큰 입법 과제가 남았다"며 경찰과 국정원 개혁에 관해선 비교적 상세히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에 관해선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발맞춰 분권의 가치에 입각한 치안시스템도 안착시켜야 한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명확히 나누어 지휘감독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다. 관계기관, 시도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라"고 당부했다.

또 경찰개혁 방안 중 하나인 국가수사본부 설치에 관해선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돼야 할 조직"이라며 "국민이 경찰 수사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에 관해선 "대북 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들어 달라진 국정원 위상을 보면 정보기관의 본분에 충실할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소속원의 자부심도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관해 언급을 자제한 것은 실제로 검찰개혁이 제도적으로 완성 단계에 이른 점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수사범위 축소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내용이 담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대부분 국회를 통과한 상황이다. 옛 특별수사부서(특수부)와 공공수사부(공안부)를 축소하고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는 내용의 직제 개편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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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9.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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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이나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할 경우 정치권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힘빼기' 인사,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 발동 등 추 장관의 행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온 데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배우자 의혹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회의가 시작되는 오후 2시 정각 추 장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회의장에 동시 입장한 것을 두고선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박지원 국정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 권력기관 수장들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 관계자들이 행사 시작 5분 전부터 착석해 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나 비서실장이 아닌 부처 장관이 대통령과 동시 입장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회의 시작 전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이 독대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이 독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도 추 장관 아들 의혹 및 추 장관 거취에 관해선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추 장관은 영접 목적으로 행사장 밖에 대기하다 문 대통령과 만나 들어온 것"이라며 "의전서열 상 법무부 장관이 제일 높아서 추 장관이 밖에서 기다렸고, 행사장 입장하는 데는 엘리베이터 타는 시간까지 포함해 30초 걸린다"고 전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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