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경제 입법 일방통행 안돼"…"경제에 눈·귀 닫아" 정치권 비판

재계 "상법·공정거래법, 신중히 논의해달라" 국회에 호소

CBS노컷뉴스 김선경 기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21일 오후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최근 경제입법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가졌다.(사진=대한상의 제공)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1일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일방통행식' 경제 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박 회장은 "국회가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있다"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은 매일 생사의 절벽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여야 가리지 않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안을 추진해 기업들이 사면초가"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 관련 법안들을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당 지도부와 정부가 모두 '하겠다'는 의사표명부터 해놓은 상태"에서 "기업 측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일사천리로 정치권에서 합의하는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국회에서 추진되는 경제 입법에 대해 전부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방법과 절차 모두에 문제가 있는 만큼 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부작용, 대안까지 토론하며 옳은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불공정 거래 개선 등 법 개정 취지는 이해하지만 문제의 원인이 되는 동기는 놔둔 채 결과만 갖고 간섭·규제하면 결국 부작용이나 법을 우회하는 방식을 낳게 된다"며 "가급적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감독으로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에서 수차례 의견을 내고 설득을 하는데도 마이동풍식으로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개정 규정 간 상충 여부, 예상되는 부작용 차단 장치, 법 이전에 규범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슈 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정치권과 경제계 등 각 주체가 사전에 찬성, 반대부터 하면 논의 자체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방법과 절차를 모두 바꿔서 부작용과 대안에 대해 충분히 토론·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들도 소유, 지배구조나 기업 규모 등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고 어느 한쪽에 집중해 법을 만들면 부작용이 생긴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서 가장 합리적인 합치점을 찾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 회장은 22일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하고 상법 개정안 등 경제 관련 법안의 문제점과 애로 사항을 전달하고, 상의가 마련한 대안 입법도 제시할 예정이다.

재계는 코로나19와 글로벌 경제 위기 등으로 경영상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그리고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될 경우 기업활동이 마비 상태에 놓일 수 있다며 막판 저지 활동에 나서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22일 국회 방문에 이어 23일에는 김종인 위원장 등 야당 지도부를 만난다.

손 회장은 현재 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전달하고 야당에서 법 개정 저지에 나서줄 것을 호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임대 3법처럼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법안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라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경제단체장들은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겠다는 심정으로 국회로 달려가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