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지원 “국정원, 법률로 국내정치 관여 절대 못 하게 할 것”

朴 "대공수사권 차질 없이 이관"

정치 불간섭 등 개혁의지 강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국정원)은 21일 “국정원이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국내 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개혁입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박 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언론브리핑에서 “대공수사권을 차질 없이 이관하고, 안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침해 관련 업무추계를 재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원이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장은 국정원의 과학정보 역량을 증진할 뜻도 내비쳤다. 그는 “인공지능(AI), 인공위성 등 과학정보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이를 위해 최근 과학정보본부장을 3차장으로 승격했고 조직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또 국정원이 진행한 개혁의 성과도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은 어두운 역사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았다”며 “정부 기관과 언론사 등에 출입하던 국내 정보관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국내 정보 부서를 해체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변호사를 ‘준법지원관’으로 각 부서에 배치해 기획·집행·평가 등 업무 전 단계에서 위법 여부를 점검, 또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댓글사건’ 등 22개 국민적 의혹사건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하고 관계자들은 법에 따라 조치했다”고 밝혔다.

5·18 민주화 운동 진실 규명과 관련 박 원장은 자체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고 국정원이 보유한 자료를 진상조사위원회에 네 차례 지원 한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5·18 민주화 운동 진실 규명을 위한 자료들을) 앞으로도 남김없이 발굴해서 계속 제공할 것이며, 인혁당 소송 관계자와 세월호 유가족 등과도 끊임없이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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