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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대법관 '유력' 배럿 누구?…7명 자녀 둔 워킹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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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지윤 기자] ["반(反) 낙태·이민·총기규제…흉악범 총기소유도 막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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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등법원 판사/사진=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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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 별세로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등법원 판사가 유력한 후임자로 떠오른 가운데, 로이터가 20일(현지시간) 그의 주목할 만한 과거 행적을 소개했다.

로이터는 이날 "배럿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추진하고 있는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관 후보 중 단연 선두주자"라며 "독실한 보수주의자가 가장 선호하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배럿 판사는 특히 7명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태어났고 스스로도 7명의 아이(2명은 입양 자녀 포함)를 둔 어머니로서 가정의 가치와 가족주의를 강조하는 보수주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뉴스위크는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배럿은 미국 공화당과 마찬가지로 총기 소유를 옹호하는 입장이다. 나아가 그는 지난해 한 판결에서 흉악범의 총기 소유까지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흉악범의 총기 소유를 금지하는 위스콘신주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연방법원의 판결에서, 위스콘신주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2명의 재판관과 달리 배럿은 위헌에 손을 들었다.

그는 반대의견에서 "흉악 범죄자가 폭력적이란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영원히 그의 총기 소유를 금지하는 것은 (무기 휴대의 권리를 규정한) 미국 수정 헌법 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썼다.

또 배럿은 대표적 낙태 반대론자로 알려져 있는데, 비록 낙태에 대해 직접적 판결을 내린 적은 없지만 지난 2016년 낙태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판결에 반대표를 행사한 바 있다. 자녀가 많은 가정에서 자라고 스스로도 다자녀를 둔 어머니로서의 입장 등도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뉴스위크는 배럿의 아버지도 카톨릭 계통 교회에서 부제(deacon)를 역임했을 정도로 독실한 카톨릭 배경을 가진 것으로 보도했다.

당시 인디애나주는 낙태된 태아의 유해를 반드시 매장하거나 화장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에 대해 연방법원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자 배럿은 재심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배럿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6월 그는 특정 이민자의 영주권을 거부하는 일리노이주법에 대한 판결에서 "트럼프의 정책을 일리노이주에서 그대로 놔둬야 한다"며 정책 중단을 반대했다.

이지윤 기자 leejiyoon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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