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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 37.5% “올해 임단협 교섭, 작년보다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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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단체교섭 및 노동현안 조사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국내 대기업들의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단체교섭 현황과 노동현안을 조사한 결과 ‘올해 임단협 교섭이 지난해보다 어렵다’는 응답이 37.5%에 달했다고 밝혔다. ‘교섭과정이 지난해보다 원만하다’는 답은 15.0%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8월3일∼9월1일에 매출액 상위 600대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응답기업은 120개사다.

임금협상을 끝낸 46개사는 임금인상률(호봉승급분을 반영한 기본급 임금 인상률)이 평균 1.9%였다. 임금협상을 진행 또는 완료한 86개사에서 노조가 요구한 인상률은 평균 4.4%다. 지난해에는 노조 요구안은 6.3%였고 최종 타결된 수치는 3.1%였다.

올해 경영실적 전망이 ‘지난해보다 악화’라는 응답은 54.1%로 ‘지난해보다 개선’(21.7%)의 2.5배에 달했다. 한경연은 “올해 기업 실적 부진이 예상돼서 노조측의 임금인상 요구안과 최종 타결 수준이 작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체협약에는 조합원 인사이동, 징계, 정리해고 등 인사조치와 관련한 노조 합의 요구(15.0%), 인사·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12.5%), 노조운영비 지원 요구(10.8%) 등 인사·경영권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단협 임금·복지 분야 쟁점은 기본급 인상(66.7%), 복리후생 확대(58.3%), 성과급 인상(20.8%), 정년 연장(15.8%) 등으로 조사됐다. 노동 현안 중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쟁점으로는 근로시간 단축(60.0%), 최저임금 인상(47.5%) 등이 꼽혔다.

대기업들은 유연근로제 확대를 위한 과제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도입절차 개선(68.3%), 긴급상황시 특별연장근로 자동허용(42.5%) 등을 들었다. 노동법과 관련해서는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보장(50.8%),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의무화(30.8%), 정리해고 요건 강화(29.2%),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28.3%)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는 직무급 등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37.5%),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25.0%),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확대(21.7%) 등이 거론됐다. 이는 모두 복수응답을 한 결과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청년실업은 악화일로인데 정부는 고용경직성을 강화하는 법안만 발의하고 있다”면서 “고용의 주체인 기업들의 활력을 키우는 것만이 실업대란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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