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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충돌' 첫 재판 황교안 "불면의 밤…정치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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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헌법 보장된 절차에 따라 반대의견 표현"

오전재판서 나경원 "모든 책임 저에게"…민경욱 불출석

뉴스1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0.9.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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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제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와 관련한 재판에 앞서 21일 오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불면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법정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전 대표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인 21일 오후 1시45분께 출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은색 정장에 푸른계열 넥타이 차림으로 나타난 황 전 대표는 '심경이 어떻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요즘 불면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치는 답답하고, 국민께 죄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세한 이야기는 법정에서 말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는 '황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범행에 구호제창과 격려사를 통해 독려했다는 주장'에 대한 생각을 묻자 "검찰이 그렇게 말했느냐"면서 "법정에서 다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전 대표에 앞서 법원에 도착한 강효상 전 의원은 "거대 여당의 불법 사보임에서 촉발된 패스트트랙 사건"이라면서 "헌법상 보장된 절차에 의해 반대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황 전 대표와 윤한홍 의원, 강효상, 김명연, 윤한홍, 정양석, 정용기, 정태옥 전 의원 등 6명과 보좌진 2명에 대한 재판을 오후 2시부터 진행 중이다. 이들은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여파로 재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3차례로 나뉘어 진행 중이다.

앞서 오전에 열렸던 송언석, 이만희, 김정재,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이은재, 정갑윤 전 의원 등 7명에 대한 재판에서 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나 전 대표는 재판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국회에서 벌어진 일로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된 데 대해 무척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짧게 밝힌 바 있다. 그는 재판 뒤에도 "가장 두려워할 것은 잘못된 일에 대해 침묵하는 게 아닐까 한다. 우리의 정당한 절차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에서 "침묵국회, 식물국회, 적당히 권력 나눠먹는 담합국회 안되게 하려고 했으나 품위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 재판의 대상이 된 데 참담함을 느끼며,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으니, 정치는 정치의 몫으로 남겨달라. 정치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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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0.9.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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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로 선출돼 제1야당을 이끌어왔으니, 2018년 4월에 있던 모든 일(패스트트랙 사태)의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충돌은 다수 여당의 횡포와 소수의견 묵살에 대한 저항이었다"면서 "이 재판이 헌법 가치를 지켜내고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자유민주주의의 본보기가 되길 희망한다"고도 밝혔다.

오전 재판에 임했던 이은재 전 한국경제당 의원(패스트트랙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 팩트 중심으로 설명할 것"이라며 "공소사실이 잘못된 것 같다. 그 부분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오후 4시엔 곽상도, 이철규, 김태흠, 장제원 의원과 김선동, 김성태(비례), 윤상직, 이장우, 홍철호 전 의원 9명과 보좌진 1명 등 10명이 재판에 나선다.

한편 민경욱 전 의원은 미국을 방문하면서 불출석했다. 민 전 의원 측 변호인은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CPAC(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 보수주의 정치행동 콘퍼런스) 연사로 초청돼 급히 출국해 재판부 허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영장 발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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