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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내가 대선 이기면 트럼프의 대법관 후보 지명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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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안에서는 ‘대법관 인원 늘려 진보판사 투입’ 주장도

공화당에서 콜린스 등 2명 반기…추가될 조짐은 아직 안 보여


한겨레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20일(현지시각)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컨스티튜션센터에서 연설하고 있다. 필라델피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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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각) 숨진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의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모든 가능한 수단’을 언급하며 저지 총력전에 나섰다. 민주당 안에서는 대선(11월3일)에서 이기면 대법관 인원을 늘리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20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한 연설에서, “트럼프가 선거에서 이기면 상원은 트럼프가 선택한 후보자에 대한 절차를 진행해 공정하게 따져야 한다”며 “그러나 내가 선거에서 이기면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 지명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양심에 따르라”고 촉구했다. 2016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에릭 갈랜드 대법관 후보를 지명했을 때 당시 공화당이 9개월 남은 대선의 승자에게 맡겨야 한다며 상원 인준 절차를 거부한 전례를 스스로 뒤집지 말라는 것이다. 트럼프는 이번 주에 긴즈버그 후임으로 여성을 지명하겠다고 예고한 터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공화당이 새 대법관 인준 절차를 진행한다면 “내년에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민주당 안에서는 상원에서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 제도를 폐지하고, 연방 대법관 인원을 현행 9명에서 13명 등으로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대선에서 바이든이 당선되고, 같은 날 치러지는 연방 의회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해 상원 다수당이 될 경우, 내년에 이렇게 바꾸자는 것이다.

필리버스터 폐지 주장은 대통령의 각종 인선을 야당이 의회에서 막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자는 의미다. 대법관 증원 아이디어는, 이번에 트럼프·공화당이 강행해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대법관 구성의 보수 편향이 더 강해지면, 내년에 민주당 정부에서 진보적 대법관들을 추가로 임명하자는 제안이다. 에드 마키 상원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긴즈버그 사망 이후 이같은 주장을 펴고 있다. 다만 이 방안이 실제로 채택될지는 불분명하다. 지난해 바이든은 대법관 증원을 하기 시작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기 편 사람으로 추가 증원을 하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공화당은 대법관 인준에 필요한 내부 표 단속을 하며 전략을 다듬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의 상원 인준을 위해서는 50표가 필요한데, 현재 상원 의석은 공화당 53석, 민주당·무소속이 47석이다. 공화당에서 4명이 이탈하면 새 대법관 인준은 불가능해진다. 이날까지 공화당에서 리사 머코스키, 수전 콜린스 등 2명의 상원의원이 “새 대법관은 대선 승자가 지명해야 한다”고 당내 반기를 들었다. 하지만 반란표가 추가될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지난 2월 트럼프 탄핵 표결 때 당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대표적 ‘트럼프 앙숙’ 밋 롬니 상원의원은 이번 대법관 인선 문제에는 침묵하고 있다. 올 연말 은퇴할 예정이라 트럼프 눈치에서 자유로운 라마 알렉산더 상원의원과 트럼프의 국경장벽 문제 등에 이견을 보여온 롭 포터먼 상원의원은 새 대법관에 대한 연내 인준 표결에 찬성한다고 이날 밝혔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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