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2008~2017년 제재에도 美 은행에서 1억 7000만 달러 세탁“

2008~2017년 미국의 제재를 받는 와중에도 북한의 자금을 세탁해준 것으로 폭로된 미국 은행 JP 모건체이스의 뉴욕 본사.로이터 자료사진

북한이 미국 재무부의 제재를 받던 2008~2017년 사이 유령회사를 활용하거나 중국 기업의 도움을 받아 미국 유명은행을 거쳐 1억 7000만 달러(약 2034억원)를 돈세탁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미국 NBC 방송이 20일(현지시간) 폭로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400명 이상의 언론인, 인터넷 매체 버즈피드 등이 협력해 금융기관들이 의심스러운 금융 행위를 발견한 뒤 60일 안에 미국 재무부에 제출하게 돼 있는 보고서(SARs)들을 분석한 결과다. 이들 문건은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서 취합하는데 이곳에서 문건이 유출됐다.

미국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 시도에 맞서 꾸준히 제재를 강화하던 2008~2017년을 분석한 결과, JP 모건체이스와 뉴욕멜론 은행을 포함해 미국 은행을 통해 승인된 거래 규모가 1억 7480만달러를 넘는다고 전했다. 다만 NBC는 해당 거래가 이뤄진 구체적인 기간과 이것이 북한의 전체 돈세탁 금액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NBC는 대량살상무기(WMD) 제조와 관련해 제재 대상인 북한 기업과 금융거래를 한 혐의로 이미 미국 법무부에 의해 기소된 중국 단둥훙샹실업발전과 마샤오훙 사례를 대표적으로 들었다. 뉴욕멜론은행 문건에 따르면 마 대표와 이 기업은 미국 은행을 거쳐 수천만 달러를 보내기 위해 일련의 위장기업을 활용, 중국과 싱가포르, 캄보디아, 미국 등을 통해 자금을 북한으로 송금했다. 유령회사로 보이는 기업에 자금이 흘러갔으며, 일부 기업은 캄보디아처럼 고위험군 국가에 등록돼 있거나 거래에 대한 뚜렷한 상업적 이유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고 기재돼 있다.

NBC 방송은 마 대표가 당시 북한과 사업을 한다고 언론 인터뷰까지 했는데도 이 은행은 아랑곳 않고 수십 건의 계좌 이체를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JP모건체이스은행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북한과 연관된 11개의 기업 및 개인에게 이득을 제공한 8920만 달러의 거래를 감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둥 싼장무역, 싱가포르 SUTL 등이 포함돼 있었는데, 글로벌 무역정보업체 판지바에 따르면 싼장무역은 북한으로 최소 80차례 선적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 기업은 또 2014년 유엔 보고서에서 북한으로의 화물 선적에 연루돼 있다고 적시됐다.

NBC는 이처럼 미국의 은행이 자금 세탁에 활용되는 이유로 이들 은행이 해외 은행의 외환이나 다른 거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리은행 업무’(correspondent banking)를 담당한다는 점을 들었다. 재무부는 최근 보고서에서 돈세탁하는 이들이 불법 자금을 옮길 때 대리은행 서비스를 종종 이용한다며 미국 금융기관이 종종 무의식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대한 구멍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에서 일했던 한 인사는 NBC에 북한과 다른 자금 세탁자들을 대응하는 매일의 노력은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경쟁이라며 유령회사는 며칠 만에 재빨리 만들 수 있지만 돈세탁 네트워크를 해체하는 데는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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