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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M] 대선 전 새 대법관 지명 놓고 美 공화 vs 민주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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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의장, 지명 저지 위한 ‘탄핵 카드’ 가능성 언급

헤럴드경제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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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올해 11월 대선의 대형 이슈로 떠오른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 지명과 인준 표결 여부를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번 주 지명과 표결에 나서겠다는 발표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총력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서는 대법관 후임 지명을 막기 위해 ‘탄핵’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발언이 나오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0일(현지시간) ABC방송에 출연해 만약 백악관과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이 올 대선 이후 레임덕 기간 대법관 인준을 밀어붙일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탄핵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선택권(option)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 화살통엔 지금 당장 논의하지 않는 화살이 있다”고 했다.

이어 펠로시 의장은 자신이 말한 선택지에 대한 추가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우린 미국 헌법을 지키겠다고 선서했다. 민주주의를 수호할 때, 우리 화살통의 모든 화살을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은 대선 전에 인준 표결을 강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크루즈 의원은 지난 2000년 대선에서 플로리다주 재검표 역사를 언급,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결과에 소송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혼란을 피하려면 대선 때 완전한 대법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수와 진보가) 똑같이 나뉜 법원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며 “그것이 대선을 몇 주, 몇 달, 내년까지도 질질 끌고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타계하자 진보 성향의 메릭 갤런드 대법관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저지로 인준이 무산된 것과는 상충된다. 한편 공화당은 당 내 일각에서 대선 전 새 대법관 지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일면서 표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이날 리사 머코스키 공화당 상원의원은 대선 전 새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표결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전날엔 같은 당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이 새 대법관 지명은 11월 대선에서 이긴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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