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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통령· 국무총리 직속위 77곳, 일년내내 회의 한번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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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근 5년간 활동자료 분석… 예산은 474억서 891억으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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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래 해마다 대통령·국무총리실 직속 위원회의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연평균 회의 건수는 13회에 불과한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일 년 내내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도 77곳(최근 5년간 누적)에 달했다. 야당은 “'제 사람 챙기기'로 전락한 허울뿐인 각종 대통령·국무총리 직속 위원회에 혈세가 무분별 투입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국무총리 직속 위원회는 2016년 79곳, 2017년 77곳, 2018년 75곳, 2019년 78곳, 올해 84곳으로 최근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이 위원회들에 투입되는 예산도 2016년 474억원에서 올해 891억원으로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중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올해 기준 23곳으로 숫자로는 27.3%에 불과하지만, 전체 예산의 74.4%가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 예산이 늘어났지만 이 위원회들의 연평균 회의 개최 실적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12건→10건→10건→14건→13건으로 제자리를 맴돌았다.

특히 국가인적자원위·문화다양성위는 5년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도 최근 3년간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 또 4·16세월호참사배상및보상심의위원회도 2017년, 2018년, 2020년 회의를 열지 않아 현 정부 출범 이전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던 모습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감사원은 정권 출범 이래 대통령 자문위원회에 대한 감사에 처음으로 착수해, 위원장·부위원장들에게 편법으로 월급을 지급한 4곳을 적발했었다. 야당은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위원장 자리를 논공행상식으로 나눠준 것인지, 세금이 투입되는 위원회 운영비가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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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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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대통령직속위원회 경력을 나눠줬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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