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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美상원, 중국 견제법안서 "한국에서 리더십 재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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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美안보 전진배치…훈련 강화"

뉴시스

[워싱턴=AP/뉴시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11명은 약 3500억달러(약 407조원)를 투입해 중국과의 경쟁에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아메리카 리드(America LEADS)' 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에는 한국을 비롯한 일본, 필리핀, 호주, 태국 등 우방국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재확보해야 한다는 대목이 담겼다. 사진은 지난 3월10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슈머 원내대표의 모습. 20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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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대중 외교전략 재수립 법안에 '한국'이 언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을 비롯한 일본, 필리핀, 호주, 태국 등 우방국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재확보해야 한다는 대목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다면화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를 향한 양국의 압박은 더욱 강력해질 전망이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 소속 셰러드 브라운 상원의원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상원 의원 11명은 약 3500억달러(약 407조원)를 투입해 중국과의 경쟁에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아메리카 리드(America LEADS)' 법안을 마련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미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미국 동맹과 파트너 국가의 지원 ▲가치 중심의 외교 정책의 복원과 진전 ▲중국의 약탈적 외교에 대한 제재 등 네 가지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이 언급된 건 '미국 동맹' 부분이다. 법안은 "전 세계 우방국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 외교 전략의 갱신 및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일본, 한국, 필리핀, 호주, 태국, 대만"을 주요 인도·태평양 국가로 정확하게 거론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안보의지와 해당 지역에 대한 전진배치 태세를 재확인하겠다며 이들 국가에 추가적인 안보를 지원하고, 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모든 국가들이 공해와 영공에서 자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미국의 경제적 번영과 국가 안보에 가하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과감하고 공격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리더십을 (중국에)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메리카 리드는 중국 공산당의 약탈적 무역 관행과 공격적인 군사 행동에 대응하고, 우리의 동맹국에 활력을 불어넣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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