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권익위 정치적 판단 불가능…내 판단 한번도 안냈다"

'秋 직무관련성 없다' 유권해석 논란 반박…"시스템에 의한 결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0.8.11/뉴스1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0일 권익위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아들 서모씨에 대한 검찰 수사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유권해석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유권해석 결론은 전적으로 엄중한 권익위 유권해석 시스템에 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권익위가 위원장이나 권력의 눈치를 보고 그 뜻에 따른 정치적 유권해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 언론 보도나 우려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우려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으나 2020년 오늘의 대한민국 권익위에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지 위원장이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권익위가 정치적 판단을 했을 거라는 추정을 근거로 단정 짓는 것은 공정한 절차를 거쳐 법적 근거를 토대로 올곧게 일하고 있는 권익위의 예봉을 꺾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저는 취임 이후 권익위의 구성원 모두가 자긍심을 가지고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업무를 수행하는 자세를 봤다"면서 "저 또한 정치인 출신 위원장으로서 혹여나 권익위의 중립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매사에 신중하게 처신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저의 위원장으로서의 위치가 권익위 유권해석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저는 금번 추 장관의 이해충돌 여부 유권해석 결론에 대해 제 개인의 의견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내외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권익위 구성원들에게는 더욱 엄중하고 원칙에 따른 업무수행을 강조했다"면서 "위원장으로서 권익위 유권해석 시스템에 따른 결론을 존중한다. 또한 그 최종적 책임은 위원장인 저에게 있다"고 역설했다.

앞서 권익위가 추 장관의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봤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해충돌 사안과 추 장관의 사안이 비슷함에도 유권해석이 달라졌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추 장관 관련 유권해석은 "전문가인 담당 실무진의 전적인 판단으로 최종 유권해석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조 전 장관과 추 장관 사안의) 권익위의 유권해석은 원칙적으로 동일하다"고 해명했다.

이해충돌에 해당하려면 사적이해관계와 직무관련성 등 2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하는데, "추 장관의 경우, 검찰수사 관여 여부 파악을 위해 검찰에 사실 확인을 한 결과 추 장관은 자녀 수사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 수사지휘를 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회신"해 직무관 련성이 없다고 봤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조 전 장관의 경우, 법무부 장관 재직 시 사적 이해관계인인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원론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라며 "다만 당시 수사관여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절차 없이 가정적 상황을 전제하고 유권해석을 한 것"이라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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