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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28~29일 1차 지급…막판 쟁점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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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의 2단계 완화를 하루 앞둔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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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각종 지원금이 이번달 28~29일에 1차 지급된다. 다만 4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전제로 두고 있어 세부 일정의 변동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경안은 통신비 지원 등이 관련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1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
2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추경안이 오는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이 같은 지원금 지급 스케줄을 잠정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측은 추석을 앞두고 최대한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지원체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 1차 신청 마감 기한이 촉박해 서둘러 신청해야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4차 추경의 국회 통과 시기를 전후로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만 신청하면 된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을 전후로 온라인 신청자를 취합해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지급 대상과 수단이 명확한 지원금의 경우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청을 받고 취합·확인하는 절차가 있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대부분 자금이 추석 직전인 오는 28~29일에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에서 가장 빨리 지원되는 지원금은 영유아·초등학생 돌봄 지원금과 소상공인 대상의 새희망자금이다.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의 경우 대상자 대부분에 오는 28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추석 전 지급 대상은 정부의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 역시 지자체의 확인만 거치면 선별이 되므로 추석 전 대부분 지급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비, 돌봄비 등 난항 예고
22일 예정된 4차 추경 처리를 앞두고 여야의 쟁점은 통신비 2만원 지원이다. 정부와 여당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 4600만명에게 통신비 2만원을 일회성으로 지원하기 위해 9천289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나, 야당은 이를 삭감하고 대신 독감백신 예방접종을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21일 예결위 소위에서 구체적인 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우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수정 가능성도 점쳐졌다. 대표적으로 초등학생까지만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을 중고교생까지 확대할지 여부다. 코로나19로 학교 등이 쉬면서 돌봄 비용이 드는데, 왜 중고교생은 배제됐냐는 취지에서다. 이에 야당은 중·고교생 290만명까지 20만원 돌봄비 지원을 확대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소상공인인 개인택시 운전자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는 데 반해 법인택시 기사에는 아무 지원이 없는 점도 쟁점이다. 법인택시 기사가 근로자라 자영업자,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인택시 기사 약 10만명에게도 100만원씩 지급하려면 1000억원이 든다.

아울러 정부가 지정한 집합금지업종에 속해 똑같이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유흥주점과 콜라텍'에 지원금을 지급할지도 관심거리다.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전체가 똑같이 피해를 봤는데 200만원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옳냐는 목소리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단란주점만 2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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