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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秋아들 의혹 정치적 판단? 있을수도, 가능하지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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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당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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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전현희 국가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이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해 권익위가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주장에 "그런 일은 있을 수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일축했다.


전 위원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치인 출신 위원장으로서 혹여나 권익위의 중립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매사에 신중하게 처신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으로 18, 20대 국회 활동했다.


전 위원장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저의 위원장으로서의 위치가 권익위 유권해석(국가의 권위 있는 기관이 법규를 해석하는 일)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금번 추 장관의 이해충돌 여부 유권해석 결론에 대해 제 개인의 의견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내외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 구성원들에게는 더욱 엄중하고 원칙에 따른 업무수행을 강조했다"며 "위원장으로서 권익위 유권해석 시스템에 따른 결론을 존중한다. 또한 그 최종적 책임은 위원장인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위원장이나 권력의 눈치를 보고 그 뜻에 따른 정치적 유권해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 언론 보도나 우려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그 우려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으나, 2020년 오늘의 대한민국 권익위에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번 유권해석 결론은 전적으로 엄중한 권익위의 유권해석 시스템에 의한 결과"라며 "단지 위원장이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권익위가 정치적 판단을 했을 거라는 추정을 근거로 단정 짓는 것은 공정한 절차를 거쳐 법적 근거를 토대로 올곧게 일하고 있는 권익위의 예봉을 꺾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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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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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권익위는 지난 14일 추 장관의 직무와 군 생활 특혜 의혹을 받는 아들 서모 씨의 검찰수사 사이에 "구체적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인사권을 쥐고 있음에도 이해충돌이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권익위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에는 이해충돌 소지를 인정한 바 있다.


이에 일부 언론은 추 장관과 조 전 장관 모두 현직 장관 시절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처지에 놓였는데, 다른 판단을 내놓은 것은 정치적 해석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지적에 권익위는 두 장관의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은 원칙적으로 같다고 해명했다.


권익위는 지난 15, 16일 연이어 설명자료를 내고 "조 전 장관의 경우에는 검찰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적 상황을 전제하고 유권해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의 경우 검찰 측에서 '자녀 수사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 수사 지휘를 하거나 보고 받지 않았다'고 회신했기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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