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임대차법 관련 상담 전년比 74% 증가…집주인-세입자 갈등 심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걸고, 급하게 처리됐던 임대차 관련법의 후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 통과 당시에 걱정했던 대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다양한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관련 상담 건수가 1년새 74%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법의 취지와 달리 현실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세입자의 고통도 커지는 분위깁니다.

이어서 김지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장인 A씨는 지난달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세 계약은 내년 초 만료 예정이고, 집주인도 이미 세입자에게 매도 의사를 밝혔지만 세입자가 갑자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2년을 더 살겠다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