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대 선관위원 후보 "4·15 총선, 성공적 선거" 부정선거 일축

"공정·중립성 필수 자질…선관위, 엄정 중립의 자세로 선거관리"

"부정선거 주장 안타깝다…권순일 위원장직 유지, 당사자 의사에 달려"

중앙선관위원 선출(조병현, 조성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지난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선관위원의 필수 자질에 대해 "고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며 야권에서 제기하는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일축했다.

지난 4·15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한 '부정선거설'에 대해서는 "(총선은) 성공적인 선거"라며 적극 반박했다.

조 후보자는 20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선관위와 선관위원의 중립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이렇게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지명된 조 후보자는 '선관위원의 필수 자질'을 묻는 질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고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견지하는 것"이라며 "이런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확고한 신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선관위가 얼마나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지금까지 선관위의 모든 구성원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한 선거관리에 임해온 것으로 안다"고 단언했다.

또 "선관위원은 대통령 임명, 국회 선출, 대법원장 지명 등 행정·입법·사법부의 고른 참여로 이루어져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도 제도적으로 해소하고 있다"며 "선관위 회의는 회의체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어서, 그 의사결정 과정도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법관 퇴임 이후 선관위원장직에서 물러나던 관례와 달리 위원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관례적으로 위원장직을 함께 사직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사퇴 여부는 당사자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이라며 "후보자 신분에서 견해를 밝히는 게 적절치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 중인 사항에 관해 개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4·15 총선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선거"였다며 민경욱 전 의원 등 일각의 부정선거 주장을 반박했다.

조 후보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도 가장 높은 투표율(66.2%)을 기록하며 모든 선거인이 안전하게 참정권을 행사한 성공적인 선거"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일부 유튜브 등에서 선거부정을 주장하며 국민적인 불신을 부추겨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선거과정에 참여한 선거관리위원, 참관인, 투개표사무원 등의 노고와 명예가 훼손되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총선 부정선거'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는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서는 "시간적 장소적 한계를 극복해서 투표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후보자 사퇴 등 선거상황에 변화가 있는 경우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며 "위원이 된다면 개선점이 있는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4·15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개선 또는 폐지 여부는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정치 현실, 각 제도의 장단점, 국민의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정치 현실에서 제도 취지가 변질돼 운용되지 않게 정당·후보자 등의 인식 전환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4·15 총선 전날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라'고 발언한 것이 선거 개입이라는 견해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아직 후보자 신분으로서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재보궐선거 실시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 대해 정당보조금 등을 삭감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재보궐선거 사유 제공자 소속 정당에 일정한 제재를 부과한다면 정당 책임정치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 다만 그 원인을 제공한 자를 추천한 정당에 재정정 책임 등을 부담시킬지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 때문에 민주당이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의 인연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김 후보자는 김 지사와 "동료 교수의 소개로 인사를 한 적이 있다"고 했고, 조 전 장관과는 "2012년 대선 기간 중 야권후보 단일화 교수 서명운동을 함께 했었다"며 "일 관계로 당시 서너차례 만났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출신인 조 후보자는 2015년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2일 열린다.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병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1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 2012년 열린 '정치개혁과 후보단일화를 촉구하는 교수선언 기자회견'에서 조성대 한신대 교수(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조국 전 법무부장관(당시 서울대 교수) 한상희 건국대 교수와 발언하고 있다. 제일 왼쪽이 조 후보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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