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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37회 강조한 文…`秋 논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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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제1회 청년의 날을 맞아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방탄소년단(BTS)에게 음악적 성과물 등을 담은 선물을 받고 있다. 이날 전달된 선물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기탁돼 2039년 제20회 청년의 날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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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1년7개월 만에 청와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전격 소집하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병역특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공개적 만남을 갖는 만큼 사실상 추 장관을 재신임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그동안 추 장관 논란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괜한 가이드라인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언급을 삼가왔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추 장관과 관련한 사안을 직접 언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문 대통령이 이날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야당에서 집중 공세를 받고 있는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사실상 최근 논란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권력기관 개혁회의가 왜 이 시점에 다시 열리느냐'는 질문에 "지금 (추 장관 아들 논란과 관련한) 판과 연계하지 말아달라"며 "권력기관 개혁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권력기관) 개혁 성과와 개혁 추진 방안이 보고되고, 향후 과제를 점검하게 될 것"이라며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기로 보는 건 온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야당 측이 추 장관 사퇴 요구를 내놓은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주장이 '정치 공세'라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은 제명 조치라는 강수를 신속하게 둔 반면 추 장관에 대해서는 철통같은 방어 논리로 야당 측 공세에 대응하고 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20일 방영된 MBN 시사스페셜 인터뷰에서 추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특혜 의혹을 집중 제기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검찰 기득권을 지켜주고자 하는 속마음이 깔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쪽이고, 추 장관은 개혁의 선봉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 "정부는 '공정'에 대한 청년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며 "공정사회의 기반인 권력기관 개혁 또한 끝까지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추 장관이 단행한 일련의 검찰 인사를 두고 야당에서 '윤석열 사단 대학살' '자기 사람 심기'라며 비판하는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됐다.

또 문 대통령이 이 행사에서 "병역비리 근절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한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병역 문제 언급은 군 미필, 보직 청탁, 존중받는 병영생활 등 병역 전반에 관한 것이며, 특정 논란에 대한 발언은 아니다"고 말했다. 추 장관 아들 논란과 연계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또 다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발족 전 추 장관을 교체할 순 없다"며 "교체 논의는 발족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청년의 날 행사에서 "때로는 하나의 공정이 다른 불공정을 초래하기도 했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의견을 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가 한편에선 기회의 문을 닫는 것처럼 여겨졌다"며 "공정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더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얼마 전 (인국공) 논란을 잘 인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시행착오와 갈등이 있어도 또박또박 힘을 모아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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