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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정이 또 다른 불공정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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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공 정규직사태 등 언급하며

"성찰계기로 삼겠다" 청년층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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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때로는 하나의 공정이 다른 불공정을 초래하기도 했다”면서 ‘불공정’에 예민해진 청년층을 위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공정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해소하는 일이, 한편에서는 기회의 문을 닫는 것처럼 여겨졌다”며 “공정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공정에 대해 더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또 “공정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불공정도 있다”면서 ‘관성화된 특혜’ 등을 거론했다. 일부 특권층 자녀의 병역 문제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다만 “공정이 우리 사회의 문화로 정착할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현재 논란이 되는 주요 사건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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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같은 문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선택적 정의와 수사가 남발되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이란 거짓과 위선이 쓴 탈”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실행하지 않는 공정은 가짜”라며 “추미애·윤미향·이상직의 부조리와 비상식에 허탈해하는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조치로 공정을 입증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1년7개월 만에 권력기관 개혁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등이 참석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추 장관 힘 실어주기 행보가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권력기관 개혁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사라고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홍우·김혜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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