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美대선] 트럼프 ‘긴즈버그 후임 인선’, 미국 대선 쟁점으로 부상

보수파 에이미 코니 판사 유력 후보로 거론…민주당 “대선 이후 지명해야” 반발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의 생전 모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대법관 후보를 일주일 안에 지명하겠다고 밝히며 대법관 임명 시기를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격론을 벌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대통령 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갑자기 별세한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대선의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낙태와 총기 규제 등 미국 사회를 양분하는 민감한 문제의 사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대법관 후임 인사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뜨겁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긴즈버그의 후임을 지체 없이 지명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19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 유세 현장에서 전날 타계한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에 대해 “다음 주 지명하겠다. 여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헌법에는 대통령이 대법관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대선 전 의회 승인 절차를 마칠 뜻을 시사했다.

종신직인 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승인된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선거 전 후보 지명이 진행된다면 이탈자가 생기지 않는 한 무난하게 임명할 수 있다. 연방 대법원은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 5명과 진보 성향 4명으로 구성, 공화당은 보수 성향 대법관을 6명으로 늘려 확실한 보수 우위의 대법원을 꾸리겠다는 심산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11월에 당선되는 대통령이 긴즈버그의 후임을 선택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긴즈버그의 자리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비워둬야 한다”며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선택한 뒤 대통령이 상원을 고려해 지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것은 2016년 공화당 상원이 주장한 것”이라며 “공화당은 그때와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6년 2월 보수파인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타계해 공석이 됐을 당시 공화당은 곧 퇴임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법관을 지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진보 성향의 대법관 후보를 지명했지만, 상원을 장악하고 있던 공화당이 후보를 인준하지 않았고 결국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보수파인 닐 고서치 대법관을 지명했다.

한편 27년간 연방대법관으로 재직했던 긴즈버그는 췌장암 전이에 따른 합병증으로 고통받다가 전날 별세했다. 향년 87세다. 1993년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로 연방대법관에 오른 긴즈버그는 성 평등과 여성 인권운동에 앞장서왔으며, 소수자를 대변하는 진보의 아이콘이었다. 생전 트럼프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그는 “내 소원은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내가 교체되지 않는 것”이라며 자신이 은퇴한 후 대법원의 우경화를 걱정했다.

[이투데이/최혜림 수습 기자(ro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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