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62904564 0102020092062904564 02 0201001 6.1.20-RELEASE 10 서울신문 0 false true false false 1600588931000 1600589178000

비수도권도 거리두기 2단계 연장…어떤게 달라지나(종합)

글자크기
서울신문

20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신도들이 바뀐 방역지침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를 유지한채 예배를 보고 있다. 2020.9.20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20일 종료 예정이던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27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한다.

중대본은 최근 1주일간 비수도권의 확진자 수는 20∼40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전반적으로 확산세가 진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확진자 규모가 급증할 요인이 존재해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수 시·도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고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도 높아 지역사회의 잠복 감염이 상존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의 환자 발생이 여전히 많고, 1주일 뒤에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대규모의 이동이 예상되는 점도 큰 위험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기 위해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방역 수위를 한층 높이기로 했다. 금주 중 추석 특별방역기간 관련 세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클럽·룸살롱 등 고위험시설 영업 중단 계속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금지


정부가 비수도권에 대한 2단계 조치를 연장함에 따라 지금처럼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 등도 그대로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도 금지된다. 유흥주점·대형학원·뷔페식당 등 방역상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시설의 영업은 계속 중단된다.

구체적으로 고위험시설 가운데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개 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유통물류센터는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만 ‘필수산업시설’이기 때문에 2단계에서도 정부가 예외적으로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PC방은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바 있으나 이달 14일 제외됐다.

영업 금지를 의미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명령을 어긴 상황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입원·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정부가 행사할 수도 있다.
서울신문

밤 9시 통금 풀렸어요 -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 조정돼 오후 9시 이후 음식점, 술집 영업이 가능해진 첫날인 14일 서울 중구 을지로 노가리 골목에서 시민들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테이블을 건너 띄어 앉은 모습이 눈에 띈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위험시설 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과 워터파크, 공연장, 종교시설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은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동창회와 같은 사적 모임에 이르기까지 실내에서 50인 이상, 실외에서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의 이런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와 긴급성 등을 고려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하에 허용된다. 이 밖에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정부·지자체·교육청 등이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도 계속 문을 닫는다. 프로야구, 축구 등 스포츠 행사도 지금처럼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어린이집에도 휴관 및 휴원 권고 조처가 지속된다. 다만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된다. 유치원과 학교는 등교수업 인원을 축소해 밀집도를 낮추고 원격수업을 병행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도 유연·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교차제 등을 활용해 근무 밀집도를 최대한 낮춰야 한다. 이런 조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방역 상황을 고려해 조치 내용이나 적용 시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일일 신규 확진자 기준은 1단계 50명 미만, 2단계 50∼100명 미만, 3단계 100명 이상이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14일 이후 전날까지 37일째 세자릿수로 집계돼 오다가 이날 82명으로 두 자릿수로 내려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