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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혁신모델 될까…'농촌 빈집 개발' 성공 관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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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6.04.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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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신사업과 기존 사업 이해관계자간 갈등 해소를 위한 타협 매커니즘 '한걸음모델'의 첫 사례를 이번 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농어촌 빈집 개발 모델을 선두주자로 세운다. 그동안 민박업계에서 주장해 온 반대 의견을 어떻게 조율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관련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1일 혁신성장전략회의를 통해 한걸음모델의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번 한걸음모델에 들어갈 농촌 빈집 개발 활용 내용에는 신사업자의 영업일수 제한 등 일정 조건 하에서 운영하는 방식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기존 사업자에겐 보조 재정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한걸음모델은 정부가 신-구사업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한걸음씩 양보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정부가 과제를 선정해 전문가 중재, 당사자 간 양보와 협력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낸다. 현재 한걸음모델 과제는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빈집 개발 활용, 산림관광 등 3가지다.

농어촌 빈집 개발 활용은 흉물로 방치돼 있던 농어촌 빈집을 업체가 주인에게 빌려 리모델링 후 민박으로 활용하는 형태를 뜻한다. 숙박공유업체인 '다자요'가 대표적이다. 신산업에 기반한 혁신성장과 공익성, 수익창출을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 받았지만, 기존 민박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민박업계는 기존업체들이 겪게 될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펜션이나 민박 등 숙박업체들의 가동률은 1년 중 15%밖에 되지 않는다. 한철 장사라는 이야기다. 현재 등록된 숙박업의 종류만해도 25개에 달한다. 여기서 숙박공유사업과 같은 신사업이 들어오면 업계는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유무학 민박협회 이사는 "정부에서는 새로운 모델에 첨단산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전세계에서 숙박업종이 이렇게까지 다양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제주도는 관광숙박업을 제한할만큼 포화상태인 가운데 또 제2의 농촌민박형태가 생긴다고 하면 업계는 어려움을 겪을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인 문제도 있다. 현행법상 민박업은 주인이 집을 소유해야하고, 직접 살고 있어야 운영할 수 있다. 빈집을 활용하는 형태는 집 주인이나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이나 치안 등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돼 왔다.

정부는 지난 3달간 기존 업계와 신생 업체 간 상생 방안을 찾았다. 숙박공유사업자에게는 소방이나 식품위생 규제를 강하게 적용하고, 농촌 민박업계에는 예산 지원 등을 더 하는 방식이다.

다만 기존 민박업계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유 이사는 "기본적으로 기존 산업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나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하는데, 지원금 등은 일시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한걸음모델 사례는 '타다'와 택시업계로 대표되는 신-구산업 갈등을 정부가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과 주민과 환경단체의 갈등을 조정하는 산림관광에 대한 논의사항도 이날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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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장성군이 오랫동안 방치돼 마을 전체 모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촌지역 폐·공가를 철거하고 있다. (사진=장성군 제공) 2020.08.31.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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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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