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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文대통령, 내일 검찰개혁 회의…추미애 힘 실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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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위해 대기해 있다. <이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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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불러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추 장관은 최근 아들 관련 불공정 이슈로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이 나란히 권력기관 개혁을 논의하는 모습이 연출된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진행상황 점검, 검경 수사권 조정 및 자치경찰제 추진방안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내용 전반이 다뤄질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전략회의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 장관급 인사들이 참석 대상이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1차 회의 때에도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2월 청와대에서 열린 1차 회의 이후 1년 7개월만에 열리는 것이다.


1차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당시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해 두 시간 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법·제도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당겨진 고무줄이 되돌아가는 것처럼 될지 모른다는 게 참으로 두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만족할 만큼 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민 눈높이까지 쉼 없이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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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저녁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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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당은 추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특혜 의혹과 관련, 당내에 차분한 대응을 주문하며 확전을 차단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부풀리기 같은 정치 공세는 국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사실관계를 분명히 가리되 과잉 대응은 자제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추 장관을 향한 야당의 공세가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검찰 기득권을 지켜주고자 하는 속마음이 깔린 것"이라고 지난 20일 한 방송인터뷰에서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입장이고, 추 장관은 개혁의 선봉에 있다"고 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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