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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이란 제재 복원 선언…국제사회 "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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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스냅백 절차 시작…다른 유엔 회원국도 따라야"

다수 국가 "2년전 핵합의 탈퇴한 미국, 복원 주장 근거없어"

AP "유엔총회 앞두고 회원국간 추악한 결전의 무대 마련"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AF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미국이 19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를 전면 복원한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 대다수가 미국이 제재 복원을 주장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보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결의안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이날 오후 8시(미 동부시간)부로 스냅백(제재 복원) 절차를 발동한다고 밝혔다.

스냅백은 2015년 이란이 주요 6개국(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체결한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완화한 제재를 다시 복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권한에 따라, 무기 금수조치를 포함해 앞서 종료된 모든 유엔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이런 조치를 시행할 의무에 따르길 기대한다"며 "유엔과 회원국들이 제재 시행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국은 국내적 권한을 활용해 대가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구체적 제재 복원 방안을 담은 행정 명령을 오는 21일 발표할 계획이며, 국무부와 재무부는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외국 개인·기업을 처벌하는 방침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란 핵 합의(JCPOA)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20일 유엔 안보리에 이란이 핵합의를 위반했다고 통보했다.

미국은 안보리에 이란의 핵합의 위반을 공식 제기한 날로부터 30일 후 대이란 제재가 다시 부과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스냅백을 발동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러시아,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다수 국가는 2018년 핵합의 탈퇴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미국이 제재 복원절차를 시작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전날 영국, 프랑스, 독일은 유엔 제재를 복원하는 그 어떤 결정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안보리에 전달했다.

미국이 지난달 안보리에 이란 제재 복원을 요구했을 때도 하루 만에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13개국이 반대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AP통신은 미국의 이번 조치를 두고 "유엔 총회를 앞두고 회원국 간 추악한 결전의 무대를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거부한다면, 이미 다수의 유엔 기관, 기구, 협정에서 탈퇴한 현 정부가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멀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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