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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계한 긴즈버그 후임, 누가 지명하나... 트럼프-바이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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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 지명권 놓고 논란... 미 대선 쟁점으로 급부상

오마이뉴스

▲ 다큐멘터리 영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나는 반대한다> 속 긴즈버그. ⓒ CNN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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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이자 진보적 판결로 명성이 높았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타계로 미국 대선이 뜨거워지고 있다. (관련 기사 : 긴즈버그 미 연방대법관 타계... 차별과 맞선 '진보의 아이콘')

긴즈버그 대법관은 18일(현지시각) 췌장암 전이에 따른 합병증으로 타계했다. 남녀 임금 차별 반대, 동성결혼 합법화 등 과감한 진보적 판결을 내렸던 긴즈버그 대법관은 연방 대법원의 보수 성향이 짙어질 것을 우려해 건강 악화에도 퇴임을 미뤄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보수 성향의 대법관 2명을 지명하면서 현재 연방 대법원은 보수 5대 진보 4로 구성되어 있다.

"새 대통령 나올 때까지 살고 싶다"던 긴즈버그

자신이 퇴임하면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또 한 명 늘어날 것이라고 본 긴즈버그 대법관은 최근 손녀에게 "나의 가장 큰 소망은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대법관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긴즈버그 대법관이 새 대통령이 나오기 전에 타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대법관을 지명할 기회가 생겼고,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는 새 대통령이 지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나와 공화당은 우리를 자랑스럽게 선출한 사람들을 위해 결정을 내릴 중요한 자리에 있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대법관 지명"이라며 "우리는 그럴 의무가 있다. 지체없이!"라고 올려 대법관 지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또한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도 "우리는 곧 후보자를 가질 것"이라며 "여성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 성향 여성 판사 에이미 코니 배럿과 바버라 라고아 판사 등을 거론했다. 라고아 판사는 히스패닉계이기도 하다.

과거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관 지명은 전쟁 선포 다음으로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강조해왔으며, 자신을 비판해온 긴즈버그 대법관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선 트럼프를 '사기꾼'(faker)이라고 비난했고, 트럼프는 긴즈버그 대법관이 편파적이라며 사퇴해야 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이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을 지명하면 상원이 인준 투표에 나설 것"이라며 "새 대법관을 지명하고, 검증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새 대법관 지명은 누가... 정치적 격랑에 빠진 미국

그러나 바이든은 "유권자가 새 대통령을 뽑고, 그 대통령이 새 대법관을 지명해 상원이 검증해야 한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대선을 10개월 앞두고 있던 2016년 2월 보수 성향의 앤터닌 스칼리아 대법관이 타계한 뒤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진보 성향의 대법관을 지명하려고 하자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강력히 반발했던 것을 거론하기도 했다.

바이든은 "당시 공화당은 대선을 10개월 남겨두고 오바마 대통령의 대법관 지명을 반대했었다"라며 "지금은 대선까지 불과 46일 남았다"라고 강조했다.

CNN은 "긴즈버그 대법관의 타계로 미국이 새로운 정치적 격랑에 빠졌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지만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원하는 공화당 지지층을 다시 깨우고, 트럼프 대통령에 분노하는 수많은 여성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이끌기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든은 후임 대법관을 '흑인 여성' 판사로 지명하겠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앞서 부통령 후보로도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지명하기도 했다.

여론은 일단 바이든의 편이다. <뉴욕타임스>가 이달 10∼16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 대통령이 후임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과반을 차지했다.

<폭스뉴스>가 7∼1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누구의 대법관 지명 더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바이든이라는 응답이 52%로 트럼프 대통령의 45%보다 7%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현 기자(goodwill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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