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62898641 0672020092062898641 04 0403001 6.1.20-RELEASE 67 아시아투데이 0 false true false false 1600567096000 1600567178000

트럼프 "다음주 대법관 후보, 여성 지명", 미 대법원 보수 6명-진보 3명 지형 초읽기

글자크기

트럼프 대통령 "긴즈버그 연방대법관 후임자 다음주 지명, 여성"

트럼프 1기서 보수 성향 대법관 2명 임명

새 대법관 임명시 대법원 이념 지형 보수 6명: 진보 3명

민주당, 새 대법관 임명 강행 총력 저지 태세

아시아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전날 별세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자 지명을 신속히 강행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한 소녀가 워싱턴 D.C. 미 연방대법원 앞에서 긴즈버그 대법관을 추모하는 꽃을 놓는 모습./사진=워싱턴 D.C. UPI=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전날 별세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자 지명을 신속히 강행하겠다고 말했다.

대법관 지명자 인준 절차를 진행하는 미 상원의 다수당인 공화당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자에 대해 상원이 투표에 나설 것이라고 호응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는 전날 대선 이후 새 대통령이 차기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긴즈버그 후임자 지명 문제가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 트럼프 대통령 “다음주 대법관 후보, 여성 지명...절차 빠르게 진행”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 페이엇빌에서 열린 대선 유세에서 “다음주에 (대법관) 후보를 지명할 것”이라며 “여성이 될 거다. 아주 재능있고 훌륭한 여성”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매우 조만간 후보자가 나올 것”이라며 다음주 지명 계획을 밝히고 유력 후보자들에 관해 언급했다.

가장 유력 후보자는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등법원 판사다. 배럿 판사는 2018년 은퇴한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의 후임으로도 거론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신 브렛 캐버노를 지명한 뒤 “배럿은 긴즈버그를 대비해 남겨두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바계 여성 바버라 라고아 제11연방고법 판사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취재진 앞에서 배럿 판사는 매우 존경받고 있다고 했고, 라고아 판사에 대해선 “비범한 사람이고 히스패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절차를 존중하기를 원하며 그 절차는 진행될 것”이라며 “빠르게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도 공화당 계정을 태그하면서 “우리가 이 중요하고 강력한 위치에 있는 것은 우리를 그토록 자랑스럽게 선출한 사람들을 대신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라며 “미국 대법관 선출은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결정으로 오랫동안 여겨져 왔다. 우리는 그러할 의무가 있다, 지체 없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투데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연방대법원 앞에 전날 향년 87세로 별세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을 추모하는 꽃이 놓여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트럼프 1기서 보수 성향 대법관 2명 임명...새 대법관 임명시 대법원 이념 지형 보수 6명: 진보 3명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대법원의 이념 지형은 보수 6명·진보 3명으로 보수 쪽으로 더욱 기울게 된다.

긴즈버그 대법관이 암 투병 등으로 대법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하지 않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후임으로 보수 성향 판사를 임명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닐 고서치·브랫 캐버노 등 2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해 대법원 이념 지형은 보수 5명·진보 4명으로 변화했다. 그럼에도 보수 성향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 지명 1호 대법관인 고서치가 사안에 따라 진보적 사안의 손을 들어주기도 하면서 일정 부분 균형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3호 대법관을 지명하면 이 같은 균형은 상당 부분 훼손될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우려다.

◇ 민주당, 새 대법관 임명 강행 총력 저지 태세...공화당 상원 장악, 인준 청문회와 투표 막을 방법 사실상 없어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는 이날 선거자금 모금을 위한 이메일에서 “트럼프가 오바마케어(ACA)를 뒤집고, 이민자 보호를 중단하고,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사람을 지명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호소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상원의원들과 전화 회의를 하고 긴즈버그 후임 지명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화당의 이탈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인준 청문회와 투표를 막을 수는 없다.

종신직인 연방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하며 상원의 인준을 거쳐 임명되는데 공화당이 과반인 53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