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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검찰과 대립하냐고?" 경찰, '비밀의숲2' 통해 수사권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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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드라마 제작 지원…유튜브 동영상서 "현 형사사법제도 불공정"

연합뉴스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정면에서 다룬 tvN 드라마 '비밀의 숲2'
[tvN 홈페이지 발췌]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경찰은 무능하고 부패해서 수사권 가져갈 자격 없다.' 검찰이 이거 각인시키려고 짱돌 던지는 건데, (수사권) 조정 문제 여기서 못 끝내면 검사들이 (경찰) 청장님은 안 건드리겠어요?"

지난달부터 방영 중인 tvN 드라마 '비밀의 숲 2'에 나오는 경찰청 수사국장과 수사구조혁신단장의 대화다.

시즌1 인기에 힘입어 3년 만에 돌아온 '비밀의 숲 2'는 수사장르극 틀 속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다룬다. 수사권 조정을 놓고 검찰과 막판 갈등 중인 경찰은 우호적인 여론을 확보하기 위해 이 드라마를 활용하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비밀의 숲 2' 제작 초기 제작진에게 수사 실무 등 관련 지원에 나섰다. 경찰청은 지난 16일 유튜브에 올린 '비밀의 숲 2로 알아보는 경찰·검찰 수사구조 개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에서 이 같은 사실을 소개하며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유튜브 동영상에서 한 시민이 드라마를 언급하며 '경찰과 검찰이 왜 대립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자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소속 경찰관은 "우리나라 형사사법 제도의 공정하지 못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찰관은 "경찰이 수사, 검찰이 기소, 법원이 재판이라는 아름다운 삼각형이 구성돼야 정상적인 분권이 이뤄져 국민한테 함부로 못 한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검찰은 기소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수사하고 경찰 수사를 지휘하며 형 집행도 하고 영장 청구 독점권까지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제가 수탈을 목적으로 조선총독부 명령을 받는 소수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도록 했는데, 이런 제도가 광복 후에도 그대로 이어져 지금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그는 "독재정권, 군부정권을 거치며 검사 권한이 더 강해져 폐단이 생겼다"며 "사건을 조작해 억울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거나 죄 없는 사람을 수사해 기소하기도 했다. 죄를 덮어주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사권 조정의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대통령령안은 오는 24일 차관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경찰은 대통령령안이 검찰 개혁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밀의 숲 2'를 다루는 경찰청 유튜브 방송 화면 캡처
[경찰청 유튜브 방송 화면 캡처]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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