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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순풍 스가, 일본 휴대전화 요금인하 재촉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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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정책으로 성과 부각…국회 조기 해산·총선 가능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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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첫 기자회견 하는 스가 총리
(도쿄 교도=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총리관저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기록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으며 내각을 출범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휴대전화 요금 인하를 빠르게 압박하고 있다.

유권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빨리 보여주겠다는 것인데 조기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으로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7년 8개월여만에 총리가 바뀐 가운데 스가 내각에 대한 일본 유권자의 기대감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일까지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스가 내각 지지율은 교도통신 66.4%, 아사히(朝日)신문 65%,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74%, 마이니치(每日)신문 64%였다.

마이니치 조사를 제외하면 2010년 간 나오토(菅直人) 내각 이후 정권 출범 직후 지지율로는 최고 수준이다.

파벌 없는 스가 총리가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에서 닻을 올린 셈이다.

스가의 정책 중에는 휴대전화 요금 인하 등 일상과 밀접한 것이 눈에 띈다.

그는 취임 첫날 회견에서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제공받아 휴대전화 대기업 3사가 (시장의) 9할을 (차지하는) 과점 상태를 여러 해에 걸쳐 유지하고 세계적으로도 높은 요금으로 20%나 되는 영업이익을 계속 올리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국민의 감각과 동떨어진" 현상 중 하나로 꼽았다.

큰 그림을 그려야 할 정부 출범 첫날 특정 업계를 지목해 강하게 비판한 것이라서 이례적으로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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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동통신사 주요 3사 매장 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2006∼2007년 전파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총무상으로 재임한 스가는 이동통신 업계의 과점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관방장관 시절인 2018년 8월 주요 이동통신업체가 높은 이익률을 내고 있다며 "4할(40%) 정도는 내릴 여지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스가는 18일 다케다 료타(武田良太) 총무상을 불러 휴대전화 요금 인하를 위한 정책 검토를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다케다 총무상은 "100% 한다.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의 이야기"라며 인하 폭에 관해서는 "10% 정도면 개혁이 되지 않는다. 여러 외국은 경쟁 시장 원리를 도입해 70% 내렸다"는 견해를 표명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스가가 취임 첫날 지시한 칸막이 행정 타파에 대해서도 담당 각료가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칸막이 행정으로 인한 불편 긴급신고 전화 같은 것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은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 담당상은 바로 다음 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행정개혁 투서함'을 임시로 열었다.

하지만 4천건 이상의 메시지가 쇄도하면서 이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하루 만에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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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교도=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앞쪽 가운데)가 16일 오후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규덴(宮殿)에서 나루히토(德仁) 일왕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다른 각료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너무 급하게 나서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셈이다.

스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문제로 지목된 일본의 디지털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청을 신설해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히라이 다쿠야(平井卓也) 디지털개혁 담당상은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내년 중에 디지털청을 개청하겠다고 밝혔다.

23일 모든 각료가 참석하는 디지털 개혁 관계 각료회의가 열린다.

히라이는 "그간 관가에서 해 본 적이 없는 속도"로 일이 추진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스가는 이 밖에도 불임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한 상황이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눈에 보이는 성과를 올려서 자신이 목표로 하는 '최고의 일꾼 내각'을 부각하려는 노림수가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의도대로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총무성의 한 간부는 "이미 실탄이 다 쐈다. 더욱 머리를 짜내야 한다"며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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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연 행정개혁 신고함 하루만에 중단
(도쿄=연합뉴스) = 고노 다로 일본 행정개혁 담당상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임시로 개설한 칸막이 행정 신고 코너가 하루만에 중단된 상태로 있다.[고노 다로 홈페이지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다른 관계는 정부가 휴대전화 요금을 내리게 한다는 구상에 관해 "어디까지나 '구두 개입'"이라고 한계를 지적했다.

스가가 빠른 성과에 집착하는 것은 조기 중의원 해산과 총선을 의식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교도통신은 스가 총리가 1년 이내에 있을 중의원 해산과 총선을 노리고 성과를 부각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총리 입장에서 보면 국회 해산은 지지율이 높을 때, 야당의 선거 준비가 덜 됐을 때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해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정치권에 확산하고 있다.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해산 시 누구를 공천할 것인지 아직 정리가 덜 된 지역구가 여러 개 남아 있어 후보자 조정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산케이(産經)신문은 전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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