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록히드 마틴 나오려면…규제 개선이 방산강국 만든다

[K방산 과제는①]규제 일변도 탈피해야…미국 벤치마킹

그래픽=최수아 디자이너© News1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한국 방위산업이 갈림길에 섰다.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제한 완전 해제, 무기 체계 획득 및 보강 예산 증대 등 방위산업의 장기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은 마련됐다.

방위산업 부문이 다른 산업군과 비교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도 유리한 요인이다. 각국의 국방비 삭감으로 수출전선이 일시적으로 위축될 우려는 있으나 확대된 예산을 바탕으로 고도 무기체계 개발을 순차 추진하면 이를 발판삼아 다른 사업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한계는 규제일변도의 방위산업 시스템이다. 무기 고도화 예산 확대 등 기회요인을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으면 현재의 기술추격형 사업모델 탈피가 불가능하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과거의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계속되는 배경이다.

20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의 무기 수출액은 31억2000만달러다. 세계 무기수출국 중 12위 수준으로 2002년 1억4000만달러와 비교하면 120배 이상 증가했다. 무기 수출액 집계 방식은 2018년 계약에서 선적으로 조건이 변경돼 과거 10년 이상 비교를 위해 2017년을 기준으로 삼았다.

K-9 자주포는 유럽과 인도 등에 500여대가 팔렸다. FA-50 경전투기도 필리핀 및 이라크에서 활약하고 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국산 호위함과 잠수함을 주력 함정으로 활용하고 있다.

표면만 놓고 보면 한국 방위산업이 급성장한 게 맞지만 내실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주요 수출국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구매력이 크지 않은데다 품목도 재래식 무기 위주다.

고도 무기를 주요 시장에 수출해야 하는데 이들 부문은 미국과 유럽 업체들이 독식하고 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기술 부문에서 87%(2017년 기준, 방위산업 경쟁력 실태조사) 수준이다. 가격과 품질은 각각 85%, 90%다.

비주력 시장 수출은 늘렸으나 아직까진 선진국 기술추격형 모델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다.

국내 방위산업이 기술 선도형으로 거듭나려면 단순 하청 방식에서 비롯된 과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할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민간기업에 규제 목줄부터 채우다보니 투자 및 개발에 나설 유인이 낮다.

무기개발이 첫 단계에서 성능요구조건을 만족할 확률은 5%에 불과하다. 몇 차례 실패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개발·양산이 조금이라도 지연되면 지체상금부터 방선업체에게 물린다. 우월적 지위의 정부가 품목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방산기업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과거 방식이 이같은 풍토를 조성했다.

국내 방위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답은 주요 무기 강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방위산업은 고용만 전체 제조업에서 10%를 차지한다. 1%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10배다. 수많은 동맹국에 무기를 수출하며 막대한 일자리를 창출한 미국은 정부와 기업이 호흡을 맞춰 전략적으로 무기개발에 접근한다.

안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정부·민간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여서 일방적인 책임전가 등 규제가 없다. F-35의 경우 6년이나 전력화가 지연됐으나 제조사인 록히드 마틴은 제재를 받지 않았다.

방산강국인 이스라엘도 벤치마킹 대상이다. 이스라엘은 국방부 산하 획득생산국(PPD)이 무기 제작과 개발을 감독한다. 국가 주도로 무기개발이 이뤄지지만 개발 계약을 체결할 때 민간 수출까지 염두에 둔다. 우리나라와 달리 민·관이 파트너십을 맺으니 두고 첨단 무기 개발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업계 고위급 관계자도 참여한다.

이런 환경은 명품 무기개발에 민간이 주도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발판이 됐다. 이스라엘 군수산업체 라파엘은 IAI 산하 엘타사와 아이언 돔의 탐지레이더 및 전투통제소, 통신탑 등을 공동 개발했다. 아이언 돔은 2010년 초반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발사한 로켓과 박격포탄 대부분을 요격했다.

안영수 한국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 센터장은 "선진국들은 방위산업을 국방력 제고는 물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핵심 산업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산업 정책 관점에서 방위산업 기업 스스로가 유인을 갖고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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