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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의에 공분하는 것이 국민능멸보다 백배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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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지역화폐 보고서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과 SNS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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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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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복이 불의에 공분하는 것은 국민능멸보다 백배 낫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자신의 SNS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지사는 "국민의 종(공복)들이 국민을 속이고 빼앗고 능멸하는 것에 대해 같은 공복으로서 공적 분노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인이 공적 불의에 대해 공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치를 빙자한 협잡"이라고 지적했다.

장제원 의원은 18일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을 '희대의 사기집단'이라고 비판한 이 지사를 겨냥해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 분노조절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원화된 국민들의 요구를 아우르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있겠냐"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지사는 18일 오후 4시께 "이재명이 희대의 포퓰리스트라면 지역화폐보다 더 진보적인 기본소득을 제1정책으로 채택한 후 하위소득자에만 지급하는 짝퉁기본소득으로 만든 국민의힘은 희대의 사기집단"이라고 자신의 SNS에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윤희숙, 지역화폐 놓고 공개토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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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반박하는 게시글을 19일 오후 자신의 SNS에 올렸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SNS 캡처



이날 이 지사가 SNS 설전을 벌인 것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만이 아니었다. 장 의원을 겨냥하는 글을 올리기에 앞서 이 지사는 정오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쓴 글을 공유하며 "국민의힘 윤희숙 위원장님, 언론 뒤에 숨지 마시고 공개토론 하자"고 제안했다.

글에서 이 지사는 "양극화 완화와 경제 회생을 위해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으로 피해 보는 영세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지역화폐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정책 중 하나"라면서 "그런데 (윤 의원은) 비중이 적은 소비의 지역 이전 부분만 강조하고 핵심요소인 규모별 이전 효과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윤희숙 의원은 같은 날 오전 9시께 "경제학자 눈에 이 문제(지역화폐)는 너무나 명확하다"면서 '지역화폐가 역효과를 낸다'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를 두둔하는 글을 올렸다.

"경제원론은 국민을 도울 때 비용 대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용에 제약을 걸지 않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온라인 사용도 어렵고, 다른 지역에서의 사용도 안 되고, 많은 업종에서는 아예 사용불가이고, 포함업종이라도 가게 앞에 가기까지는 사용해도 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없는 지역화폐는 그런 면에서 단점이 크다."

이 지사는 지난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근거없이 정부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에 대해 엄중문책이 있어야 마땅하다"면서 자신의 SNS에 이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보고서에 "지역화폐 발행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 지역화폐 발행이 해당 지역의 고용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지역화폐란 지역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재화다. 각 지자체에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다.

김종훈 기자(moviekjh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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