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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식견 얕다” vs. 이재명 “숨지말고 공개토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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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세연 보고서 비판 후폭풍
윤희숙 “전문가를 힘으로 찍어..식견 얕음 드러내는 것”
이재명 “불합리한 일방 주장말고 당당히 논쟁하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지역화폐의 문재점을 지적한 조세연의 보고서를 옹호한 국민당 윤희숙 의원에 대해 “언론 뒤에 숨지 마시고 공개토론하자”고 응수했다./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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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2020.08.20.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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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비판 한 후 야권의 비판이 몰아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이 지사는 경제학자 출신 국민의힘 초선 윤희숙 의원을 향해서는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인 윤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화폐의 한계를 언급하며 이 지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지역화폐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경제학자 눈에 이 문제는 너무나 명확하다”며 “온라인 사용도 어렵고, 다른 지역에서의 사용도 안되고, 많은 업종에서는 아예 사용불가이고, 포함업종이라도 가게 앞에 가기까지는 사용해도 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없는 지역화폐는 그런 면에서 단점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지자체장으로서는 이를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크게 마련이다”라며 “다른 지역 소상공인을 돕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소상공인을 돕고 싶고, 식당이나 시장 등 지역화폐가 주로 사용되는 업종의 소상공인을 우선 떠받쳐 돈이 도는 듯한 분위기를 띄우는 것이 지자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인 측면도 중요하고 지자체 장의 의욕도 무시할 수 없다. 문제는 이것이 지자체 간에 확산될 경우, 의도했던 장점은 줄고 단점만 심화된다는 점”이라며 “그러니 이단계가 되면 중앙정부가 나서 교통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 지사를 겨냥해, “돌연, 전문가의 분석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자체장이 보고서를 쓴 전문가를 비난하고 위협하면서 지역화폐 효과 여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우리 정치의 고질적 문제가 드러났다”며 “어느 사회나 깊은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 있고, 그 지식과 사고를 온전히 전수해 가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전문성과 직업윤리가 중요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전문가집단은 막대한 투자를 통해 키워져 한 사회의 핵심 정신과 지식을 이어가야 할 소중한 존재다. 권력을 가진 이들이 이들을 힘으로 찍어 누르려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지적 인프라를 위협하는 일인 동시에 전문성의 소중함에 대한 본인들 식견의 얕음을 내보이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곧이어 페이스북에 “언론 뒤에 숨지 마시고 공개토론 하자”며 반박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소비의 지역 간 이전 차단보다 업종내 규모별 재분배에 더 중점이 있다는 거 모르시진 않으시지요?”라며 “더 쉽게 말하면 성남 사람이 성남시에서 쓰라고 하는 측면보다 현대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쓸 돈 중앙시장이나 동네점포에서 쓰라고 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극화 완화와 경제회생을 위해 유통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으로 피해 입는 영세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지역화폐는 문재인정부의 포용정책중 하나”라며 “그런데 비중 적은 소비의 지역이전 부분만 강조하시고, 핵심요소인 규모별 이전효과는 의도적으로 외면하시는 것 같다. 경제를 배우신 분인데 이 정도를 모르실 리가 없지요”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물량 자랑하며 왜곡조작으로 기득권 옹호하는 일부 보수언론 뒤에 숨어 불합리한 일방적 주장만 하지 마시고, 수차 제안 드린 국민 앞 공개토론에서 당당하게 논쟁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라고 제안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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