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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국회... "세월호참사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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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 국회 결의 촉구 온라인 토론회 개최

9월 18일 오후 8시(한국시각), 세월호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 국회 결의 촉구 온라인 토론회가 열렸다.

박진 4.16연대상임집행위원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발의 준비법안 발제, 주제영상 상영, 류하경 변호사의 대통령기록물 공개필요성과 사례 발표, 유경근 4.16가족협집행위원장의 대통령기록물 공개 중요성과 제안, 국내외에서 '응답하라 국회' 캠페인을 진행 중인 활동가들의 발언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 토론회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국회의원 고영인·김남국·박주민·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으며, 오마이뉴스TV 등 유튜브 (https://youtu.be/dO0rmvkVT_A)와 4.16연대 페이스북 라이브로 생중계되었다.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힘' 설득?
오마이뉴스

온라인 토론회 포스터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국회의원 고영인, 김남국,박주민, 이탄희 의원 주최 ⓒ 4.16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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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이 공동발의를 준비 중인 대통령기록물 공개법안은 현재 114명 의원이 공동발의에 서명한 상태이다.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해 '국민의 힘' 의원들을 설득해야 법안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다.

고영인 의원은 NLL 사건 당시 상황을 살펴보고 녹취록이라고 특정했던 사례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4항)이 언론 및 국민들에게 공개가 불가능하도록 되어있는 점 등을 언급했다. 고 의원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아래 사참위)가 공개대상범위를 특정해서 요청하면, 자료제출 요구안을 확정하는 등 국회 원내 공감대를 형성한 후 발의를 하겠다"며 "여야 정치적 합의가 문제해결의 키"라고 말했다.

류하경 변호사는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이 약 20만 4천 건을 기록물로 지정 후 봉인해버렸다"며 "가족들이 기본권(신원권, 알 권리)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국회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온라인으로 참여한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은 21대 국회가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결의해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의 단초가 마련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토론회 초반 상영된 동영상에서 김남국 의원은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청와대가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 기록물을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관련 꼭 봐야 하는 기록물 중 하나가 대통령기록물"이라며 "국회의원 2/3가 동의를 해야만 국회가 자료를 받아 볼 수가 있다. 21대 국회에서 많은 의원의 동의와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토론회가 관심과 동의를 촉구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대통령 기록물을 확보하는 일은 세월호참사 관련 진실을 밝히는 기초 중의 기초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고영인 의원은 대통령기록물 공개법안 발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와 실행 노력까지 해주셔야 한다. 그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라며 "(기록물) 훼손, 조작, 파기로 의미 있는 증거가 없다면 그 자체로 문제이고, 왜 파기했는지 행적 조사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진상규명의 단초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탄핵받고 처벌받은 사유 중에 세월호는 없다. 컨트롤타워 최고책임자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고 하지 않았는지, 그 책임을 밝히지 못했다. 어떻게 진상규명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라며 "적어도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고, 아이들에 부끄럽지 않은 안전한 미래를 물려주려 한다면, 무슨 행위를 했는지를 낱낱이 밝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라고 말했다.

세계 곳곳에서 '응답하라 국회' 캠페인 중인 해외동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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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토론회 참석자들 ▲ (위에서 시계방향) 김현석, 대비김, 박진(사회), 유경근위원장, 최수영, 이주영, 4.16연대 ⓒ 최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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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토론회를 위해 오전 5시 전부터 대기 중이었던 '시카고세사모' 최수영씨는 "진상규명을 할 수 있다면 매일 새벽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 풀뿌리 네트워크인 '4.16해외연대'와 '스프링세계시민연대'가 함께 벌이고 있는 '응답하라 국회' 캠페인을 통해 세월호 3법 (공소시효 연장/무효, 대통령기록물 공개, 사참위 수사권부여법)에 107명의 의원이 동의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4.16해외연대가 국회의원에게 묻습니다 http://omn.kr/1oms6)

최씨는 "국회의원들은 세월호 문제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실망시키지 않는 촛불정부가 되려면, 세월호 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당부했다.

'리멤버링 세월 영국'의 대비김씨는 '응답하라 국회'와 세월호진상규명 디데이 활동에 대해 설명한 후 "세월호참사는 한국에만 국한하기에는 큰 참사였고 인류적 문제다. 진상규명해야 안전사회 건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카르타촛불행동'의 이주영씨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수많은 이메일과 문자, 전화에도 동의 답변을 하지 않아 의아하다며, 국회의원들의 동의 답변과 입법노력, 언론의 적극적인 보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김현석씨는 "국민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어느 국민이 국가를 신뢰할까?"를 묻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국회의원 시절 세월호 가족과의 단식은 무엇인가, 후보시절 공약은 말뿐이었나? 촛불정부에 맞는 행동, 실천을 보여주시라. (대통령 기록물이) 공개되어야 하는 이유는 왜 출발 직전에 바뀌어야 했는지, 기상이 안 좋은데 왜 출발했어야 했는지, 철근들은 어디로 가는지, 왜 모든 상황이 국정원으로 보고되고 있었는지, 세월호 물품들은 왜 국정원으로 보고되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다. 왜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지 답답하다. 대통령기록물 공개가 첫 관문이다."

박진 사회자는 "김씨가 말한 쟁점들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도 우리는 대통령 기록물을 봐야 한다"고 정리하며, 마무리 발언을 진행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류 변호사는 진짜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며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힘'을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으며, 고 의원은 '국민의힘'의 동의 얻기와 법안통과 포기 안 한다며 각오를 다졌다.

"진상규명의 키는 문재인 대통령에 있다"

유경근 위원장은 국회와 청와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마무리 발언을 마쳤다. 유 의원장은 오는 10월 6일부터 기록물 공개 결의와 4.16참사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에 대해 국민동의 청원에 들어간다고 알렸다. 참여와 독려가 필요한 국민청원운동이다. 10만 명의 국민이 동의하면 국민 명령을 받아서 국회가 세월호 두 법안을 통과시켜줄까?

"입법동의 성공하고 법안 만들기 성공했다고 자동으로 진상규명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차례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진상규명 안 되었다고 느껴질 수 밖에 없는 것은 대통령기록물, 국정원, 군 기록 문서들에 접근조차 못 했기 때문이다. 왜 구조하지 않았고, 왜 침몰했는지 밝히지 못해서다."

아울러 유 위원장은 "국회는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결의해야 하고, 강력한 사참위를 만드는 등 진상규명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 것"과 "진상규명의 키는 정부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가 약속한 대로 진상규명 약속을 지키려면 누구도 감히 접근할 수 없었던 국정원과 군의 문서를 볼 수 있도록, 조사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함께 조사하고 책임지는 것. 대통령 권한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다."

해외동포들의 '응답하라 국회' 캠페인에 동의 답변하는 국회의원들이 늘어나고, 10만 명 이상이 국회 입법청원에 동참하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한발 다가설 수 있을까?

보수 정당인들이 5.18 광주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보면, 결국 진상규명의 키는 '국민의힘' 보수정당이 아니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모든 '국민'의 '힘'에 달린 듯 하다.

전희경 기자(hkchun1@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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