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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 출신 윤희숙 의원, 이재명 향해 “전문가집단 찍어누르려… 본인 식견 얕음 내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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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 조세연 보고서 비판한 이 지사 향해 “잘 쓴 보고서인데… 우리 정치의 고질적 문제가 드러났다” / 이 지사 “일부 보수언론 뒤에 숨지 말고, 공개토론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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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왼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경제학자 출신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적폐집단’이라며 저격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본인 식견이 얕음을 내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지사는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역화폐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경제학자 눈에 이 문제는 너무나 명확하다”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온라인 사용도 어렵고, 다른 지역에서의 사용도 안되고, 많은 업종에서는 아예 사용불가이고, 포함업종이라도 가게 앞에 가기까지는 사용해도 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없는 지역화폐는 그런 면에서 단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를 염두에 둔 듯 “지자체장으로서는 이를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크게 마련”이라며 “원칙적인 측면도 중요하고 지자체 장의 의욕도 무시할 수 없다. 문제는 이것이 지자체 간에 확산될 경우, 의도했던 장점은 줄고 단점만 심화된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 단계가 되면 중앙정부가 나서 교통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중앙정부는 지역화폐를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출(내년 1조 편성)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이번 조세연 보고서는 이점을 우려해 중앙정부를 향해 제언한 내용”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분석과 서술방식 모두 잘 쓰여진 보고서”라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전문가의 분석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자체장이 비난하고 위협하면서 지역화폐 효과 여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우리 정치의 고질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적었다.

이어 “권력을 가진 이들이 전문가집단을 힘으로 찍어누르려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지적 인프라를 위협하는 일인 동시에 전문성의 소중함에 대한 본인들 식견의 얕음을 내보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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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윤 의원의 비판에 이 지사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민의힘 윤희숙 위원장님, 언론 뒤에 숨지 마시고 공개토론 하시지요?”라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경제전문가인 윤희숙 위원장님, 지역화폐는 소비의 지역 간 이전 차단보다 업종내 규모별 재분배에 더 중점이 있다는 거 모르시진 않으시지요?”라며 “더 쉽게 말하면 성남 사람이 성남시에서 쓰라고 하는 측면보다 현대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쓸 돈 중앙시장이나 동네점포에서 쓰라고 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양극화 완화와 경제회생을 위해 유통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으로 피해 입는 영세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지역화폐는 문재인정부의 포용정책 중 하나”라며 “그런데 비중 적은 소비의 지역이전 부분만 강조하고, 핵심요소인 규모별 이전효과는 의도적으로 외면하시는 것 같다. 경제를 배우신 분인데 이 정도를 모르실 리가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윤 의원을 향해 “물량 자랑하며 왜곡 조작으로 기득권 옹호하는 일부 보수언론 뒤에 숨어 불합리한 일방적 주장만 하지 마시고, 수차 제안드린 국민 앞 공개토론에서 당당하게 논쟁해 보실 용의는 없나?”라고 물으며 글을 마쳤다.

한편, 조세연은 지난 15일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불분명하고 오히려 자원 배분 비효율로 인해 2260억원의 경제손실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이 지사는 조세연을 향해 “국책연구기관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한다”라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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