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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릇작다""식견 얕다"…이재명 발끈 "지역화폐 공개 논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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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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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촉발한 지역화폐 논쟁의 전선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이 지사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을 연일 호되게 비판하자,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까지 가세하며 '릴레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역화폐에 대한 찬반을 넘어 이 지사의 태도까지 도마에 오르는 등 논란을 가열되고 있다.

이 지사는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는 "그릇이 작다", "식견이 얕다"는 비판까지 받았다. 하지만 이 지사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 지사는 윤 의원에게 19일 "왜곡 조작으로 기득권 옹호하는 일부 보수 언론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 공개 토론에서 당당하게 논쟁해보자"고 제안했다.



지역화폐 시비에 발끈한 이재명



지역 화폐는 이재명 지사가 전면에 내세운 정책이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역화폐를 활용했고 이를 통해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은 경기지사가 된 이후에도 계속됐다.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지역화폐는 사실상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폭제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난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 보고서는 지역화폐의 부작용을 하나하나 짚었다. 보조금 지급과 운용을 위한 경비 때문에 지역화폐에는 순손실이 생기고, 해당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보다 높지 않다는 것이다.

특정 지자체에서 사용되는 지역화폐는 일종의 보호 무역처럼 인접한 다른 지역의 매출을 감소시키고, 나중에 거의 모든 지역에서 지역 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매출은 줄고 비용만 남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즉각 조세연을 겨냥해 "근거 없이 정부 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비판했다. 17일에는 또다시 "국민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결과물을 내는 건 철밥통 위치에서 고통을 주는 결과를 내놓는 건 철밥통 그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18일에는 "국책연구기관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더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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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국민의당 의원.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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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조세연 보고서, 잘 써진 책"



이 지사의 반발이 거듭되자 이른바 '전문가'들이 나섰다.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를 역임한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누가 읽어봐도 대단히 억지스러운 주장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조세연의 연구 결과를 옹호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발끈하는 것을 보니 그릇이 작다"고 이 지사를 비판했다. 또 이 지사가 국책 연구기관이 정부 공약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을 문제 삼은 데 대해선 "국책연구기관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부동산 실정을 비판한 5분 연설로 유명해진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전문가의 분석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자체장이 비난하고 위협하면서 우리 정치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이 지사를 비난했다. 이어 "권력을 가진 집단이 힘으로 찍어누르는 것은 한 나라의 지적 인프라를 위협하는 일인 동시에 본인의 식견의 얕음을 내보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세연 연구서에 대해선 "분석과 서술방식이 모두 잘 써진 책"이라고 호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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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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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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