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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더 할 게 없다"는 이상직…김홍걸 날린 윤리감찰단 '칼날' 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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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권혜민 기자, 이해진 기자] [the300](종합)


'이스타' 사재 출연 요구에…이상직 "더 할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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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9.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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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스타항공의 대량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해 "지분을 헌납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것은 없다"며 "경영자가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굉장히 안타깝다. 제가 깊이 관여를 안했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고 창업자로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0곳에서 인수 의향서를 가져갔고 그 중 적극적인 회사가 2~3개 되는 것으로 안다"며 "코로나19를 벗어나면 비행기를 빨리 늘려야 하니 재고용을 할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빨리 경영할 사람을 찾고 코로나19에서 벗어나 빨리 회시가 연착륙해서 재고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며 "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사재 출연을 통해 체불임금, 정리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스타항공 노조의 주장에 대해선 "지분을 다 헌납했다"며 "경영할 사람들하고 주관사가 알아서 다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 윤리감찰단의 조사대상 1호로 회부된 것과 관련 "충분히 소명 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도덕적·법적 책임져야"…심상정 "이상직 국감 증인 신청…숨을 생각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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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9.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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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예결위에서는 국민의힘은 이 의원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따져물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경우 사주의 탐욕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고 시위 아닌 시위를 하고 있다"며 "사주가 현재는 여당의 국회의원이기도 한데 도덕적 범위를 넘어서 법률적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고 이재갑 고용부 장관에게 물었다.

이 장관은 이에 "현재 (이스타항공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고 사건이 접수가 돼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임금체불의 법적인 처벌은 대표이사가 지는 것이 맞지만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특별히 이런 부분은 개인 사주의 탐욕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파괴되는 사태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17일 "이상직 의원은 1000여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거리에 나앉게 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입장 하나 내놓지 않고 있다"며 "어제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이스타항공이 어떻게 되든 말든 뒤에 숨어서 이스타항공 매각으로 인한 지분이익만 얻으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 의원을 당 윤리감찰단에 회부한 것에 대해선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전날 이 의원과 김홍걸 의원을 신설한 윤리감찰단에 회부하고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심 대표는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무산될 때도 605명의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를 통보받을 때도 보이지 않던 집권여당이 지금이라도 행동에 나선 것으로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상직 의원과 선 긋는 데만 신경쓸 일이 아니라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이스타항공의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정부 역시 관망할 게 아니라 이상직 의원 일가의 사재 출연과 정부의 기간산업 안정자금 적용 범위 확대 등으로 이스타항공 등 저가항공사들의 고용 유지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상직, 與 윤리감찰 대상 1호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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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왼)과 김홍걸 의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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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당으로부터 제명당한 김홍걸 의원과 함께 이낙연 대표의 지시에 따라 신설된 윤리감찰단의 조사 대상 1호가 됐다.

부동산 투기와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의원은 당 윤리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을 만큼 전광석화처럼 이뤄졌다. 본인이 탈당도 자진사퇴도 거부한 탓이다. 이 대표가 윤리감찰단을 출범시킨지 불과 3일 만에 결단을 내렸다.

이 의원은 본인이 창업주인 이스타항공의 임금체불과 605명 정리해고로 이낙연 대표로부터 경고 메시지를 받은 바 있다. 이 대표는 최근 "이 의원이 창업주인 이스타 사태에 대해 우려가 제기된다"며 "이 의원이 창업주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국민과 회사직원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

지난 15일에는 이스타항공 노조가 이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대표께서 600명 정리해고가 발생한 이스타 노동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이상직 의원이 감찰단 조사 1호가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여당판 공수처장에 초선 최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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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발표 기자회견에서 20번째 영입인사인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2.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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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당내 성비위 등 윤리·도덕적 논란을 근절하기 위해 출범하는 윤리감찰단은 당내에서는 민주당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라 불린다.

전문성을 갖춘 당 안팎 인사들로 구성되는 감찰단은 당 대표의 지시를 받아 윤리심판원에 징계 및 당무감사원에 감사요청 등을 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감찰 활동도 담당한다.

이 감찰단을 이끌 단장으로는 판사 출신 초선인 최기상 의원이 임명됐다.

최 의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이다. 판사 시절 최 의원은 4대강 보 침수 피해자 재판,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재판 등에서 국가로부터 피해를 받은 소수자와 약자의 손을 들어줘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는 미쓰비시중공업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 의워는 올해 1월 퇴임 후 민주당 영입인재로 총선에 출마해 서울 금천구에서 당선됐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 의원은 초선으로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의원들과의 관계에서 매우 자유로운 분이다"며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또 "판사 시절 소신 판결로 신망이 두터웠던 분으로 강단 있고 신속하게 감찰을 처리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이해진 기자 real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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